[청도=손정식 기자] 청도경찰서는 20일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8건의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심의해 감경처분토록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하는 제도로,
청도경찰서는 25년도 3회에 걸쳐 총 18명에 대해 감경처분함으로써 과도한 전과자 양산방지를 통한 대국민 법집행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