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우수

    지방재정 분권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억 4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재정 분권 정책이다. 국비 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예산 운용 능력이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된다.   전환사업은 2020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22~2023년 2단계까지 추진됐다. 평가는 예산 편성률과 집행률, 보조율 준수 여부 등 감점 지표와 함께 우선 투자 실적을 가점 요소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우수(20%)·보통(60%)·미흡(20%)으로 나뉘었다. 달성군은 1단계에서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등 33개 사업에 145억 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83억 원을 편성해 추진했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높고, 우선 투자 분야에 대한 실적이 뚜렷하다는 점이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