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해수부는 해양 수산 현장의 불합리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2022년부터 해마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 적재 용량 허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우수 과제들이 선정됐다.공모전에는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 균형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규제의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접수한다.해수부는 공모된 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6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