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쉼터 관리·운영 부실 주민들 실질적 이용 어려워폭염 대응체계 ‘따로국밥식’ 각 부서병 제각각 사업추진예산중복 등 주민 혼란가중 농업 용수 관리 체계 엉망···단기·임시적 조치 치중 혈안올 여름 살인더위가 한반도를 집어삼켰다.폭염으로 사람이 죽고, 가축은 몰살 당했다.더위에 약한 노인과 아이들은 폭염에 지쳤다.역대 최악 살인폭염이 장바구니 물가마저 집어삼켰다.용광로 더위가 공포를 넘어 마(魔)의 폭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밭작물이 바짝 타들어가면서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농민들은 ‘쭉정이 수확’에 주름살은 더욱 깊게만 패어지고 있다.축산 농가는 초비상이다.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이 떼 죽음 당할까 대형 선풍기를 동원 가축 살리기는데 정성을 쏟았다.지금 대한민국은 괴물 폭염에 펄펄 끓고 있다.시민들은 화탕지옥(火湯地獄=엄청난 크기의 무쇠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지옥)이따로 없다고 입을 모았다.영덕군의 폭염대책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여론매를 맞고있다.단기·임시방편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는 탓이다.농업용수 관리 체계도 `엉망`이다.영덕군의 폭염 대책은 구시대적인 임시방편 대응에 머물러 있다.기후위기 시대의 스마트·통합적 관리 체계로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폭염 대비 도시설계 가로수 공간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대구경북 온열환자 358명 사망 2명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 8월 26일까지 전국의 온열질환자가 3859명으로 추정됐다. 사망자는 34명이다.온열질환자 76.6%는 남자다. 35.7%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61.5%), 열사병(17.8%), 열경련(11.3%), 열실신(7.9%)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올해 여름은 폭염과 가뭄, 호우가 연이어 일어난 ‘기후변동성의 해’로 기록됐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고, 2025년과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기온이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35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15~8월22일까지 100일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경북 276명, 대구 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폭염으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울진 1명, 경주 1명이다.대구에서는 구·군별로 △달서구 24명 △수성구 12명 △동구 10명 △달성군 8명 △서구 7명 △중구·북구 각 6명 △남구 5명 △군위군 4명 등이다.경북은 내륙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지역별로는 △포항 69명 △구미 35명 △안동 27명 △김천 25명 △경주 18명 △울진 13명 △문경 11명 △칠곡 9명 △경산·상주·예천 각 8명 △영주·청송 각 7명 △영천 6명 △의성·봉화 각 5명 △성주·청도 각 4명 △고령 3명 △ 영덕·울릉 각 2명 순이다.다만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표본 감시 결과인 만큼 병원에 가지 않은 온열질환자는 실제 더 있을 수 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경북 가축 폐사량 12만7933마리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가 피해를 보고 가축 131만4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까지 경북도내 가축 폐사량은 12만7933마리로 지난해 16만878마리의 79.5%로 나타났다.돼지는 1만7804마리로 지난해 2만8367마리의 62.8%, 닭은 11만129마리로 지난해의 83.1%다.닭은 지난 달 27일까지 11만383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동해안 전체에서 어류폐사량은 지난달 28일까지 253만5909마리로 지난달 21일 199만2521마리에서 한 주 동안 21.4% 늘었다.지난 3일까지는 276만3825마리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4년 300만5000여마리의 92%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9.0%가 늘어 증가폭은 크게 낮아졌다.▣영덕군 폭염 대책 주먹구구식영덕군의 폭염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구시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대응 방식이 임시방편·사후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실질적인 재난 관리 체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살수차 의존이 대표적이다.도로에 물을 뿌리는 방식은 1970~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전형적인 대책으로, 실제 체감온도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 냉방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기후 위기 대응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무더위 쉼터는 관리·운영 부실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냉방시설·운영시간·위치 접근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효과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양식장 지원은 형평성을 잃고있다.액화산소·냉각기 등 장비 지원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양식장 구조 개선, 친환경 냉각 시스템 등 수온 장기화에 대비한 구조적 대책이 부족하다.농업·가뭄 대응도 안일하다.현재 영덕군은 관정·양수 장비 긴급 가동 등 단기적 조치에 치중하고있다.장기적 물 관리 체계나 스마트 농업 기반 마련은 사실상 미흡하다.영덕군의 폭염대책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 뒤에야 긴급회의나 장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약방문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취약계층 폭염대책도 허점 투성이다.영덕군이 폭염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이라는 부산을 떨지만 효율성·장기적 지원 체계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폭염·가뭄 대응과 농업용수 관리 체계도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기·임시적 조치에 치중하고, 장기·구조적 관리 전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가뭄 시 긴급 가동으로 물을 공급하지만, 장비 노후화와 지역 편차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폭염·가뭄에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이 뿐아니다.폭염 대응 예산은 편성 돼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고있다.살수차 운영, 냉방비 지원 등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무엇보다 폭염이 가장 심한 7~8월에 맞춰 예산을 집행,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때문에 폭염 시작 전 예산을 미리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영덕군의 폭염 대응 체계도 부서별로 따로 움직여 ‘따로국밥식’ 행정이라는 여론매를 맞고있다.실제 △환경부서는 살수차 운영, 도로 차열성 포장 등 시설 중심 △복지부서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농업부서 농작물 피해 예방, 농민 지원 △보건부서 온열질환 예방 홍보, 응급 대응으로 나눠져 있다.각 부서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중복, 사업 공백, 주민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한마디로 영덕군의 폭염 대응이 부서별로 따로 운영,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때문에 통합적 컨트롤타워와 폭염 예산 공동 집행 체계는 물론, 통합적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경북 폭염 위협 가장 위험한 재난2026년 여름(5월15~8월6일) 경북의 온열질환자는 236명(사망 2명 포함)으로 경기(613명)·서울(300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경북의 인구가 경기의 5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실질 발생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다.시·군별로는 포항 58명, 구미 29명, 안동 26명, 김천 19명, 경주 16명 순이다.이 사실은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가 `CEO 브리핑`(770호)에서 `건물 배치가 키우는 폭염, 바람길이 해법`이라는 주제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권 박사는 도시의 연속된 건물 배치가 열대야의 주요 원인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풍축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폭염 노출과 인구 취약성이 동시에 높은 지역이다. 2026년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7.46%로 전남(28.46%)에 이어 전국 2위다.전국 226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중 1위늠 의성군(49.20%)이다.영덕은 올 4월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만4857명이다.전체 인구 3만2539명 대비 45.7%로 고령화율(전국 9위)이 매우 높다.‘길가’는 온열질환 통계가 지목하는 정책 사각 지대로 손꼽힌다.전국 온열질환자의 발생장소는 실외 77.4%, 실내 22.6%로 실외 발생이 압도적이다.‘길가’는 행정이 직접 설계·시공하는 공공공간으로, 도시설계 개입이 가능한 유일한 발생장소다.▣폭염 기존 일시적 대응 방식의 한계경북도는 상당한 행정력을 폭염 대응에 투입했다.그늘막 1579곳, 쿨링포그 36개, 살수차 65대를 가동, 무더위쉼터를 실내 5590곳·실외 296곳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앞선 수준의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관리도우미 방문 8533명, 안부전화 2만726회, 소방 예방순찰 4921회 등 인적 대응을 곁들였다.문제는 현행 투입은 대부분 매년 재설치·재예산이 필요한 사후 일시 대응에 집중한다는 점이다.그늘막·살수·쉼터 개방은 계절마다 설치·철거, 예산 축소나 관리 주체 변경 시 소멸된다. 반면 가로 단면, 식재대 폭, 건축물 배치는 한 번 결정되면 30년 이상 유지되는 인프라이다.도시공간 내 그늘이 구조적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향후 단기 대책만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된다.연구보고서에는 가로수 정책의 공통 지표로 ‘보행그늘률’과 ‘무그늘 연속연장’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시·군 가로수 조례의 식재간격 규정을 성목 수관폭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가로수는 있으나 가로공간 그늘은 늘 부족한 이유는 식재간격이 성목 수관폭보다 넓어 그늘이 단절된다.시·군 가로수 조례는 식재간격을 6~8m로 규정, 수종별 성목 수관폭에 대한 규정은 부재다. 수관폭 6m 수종을 8m 간격 식재 시 성목 이후에도 2m씩 그늘 단절이 발생한다. 그늘률 총량은 약 75% 수준으로 산출, 보행자는 8m마다 직사광에 반복 노출되고 있다.200m 보행 시 약 25회의 반복적 열 노출이 발생, 고령자에게는 누적 부담으로 작용된다.권 박사는 보행자 체감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늘의 총량이 아니라 연속성이라고 조언했다.식재간격을 성목 예상 수관폭의 0.8~1.0배로 조정하면 해소된다고 지적했다.식재 주수는 다소 증가하나 1주당 단가는 동일, 대부분 조례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단서를 두고 있어 재량범위 내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생육토양 부피 부족 계획 수관 형성 실패도심 가로에 널리 적용되는 독립 수목 보호틀은 생육 기반으로서 근본적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1.0×1.0m 규격 보호틀의 유효 생육토양부피는 2~3㎥ 수준이다.국제 실무기준은 대형 교목 1주당 최소 15㎥ 내외, 수관 투영면적 1㎡당 약 0.6㎥ 권장한다.토양부피 부족은 생장 정지로 나타나 연속적 그늘 조성 계획이 사실상 실현 불가다.활착 후 수년 내 생장 정지, 답압·건조로 수세 저하 및 병해충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계획도면에 표기된 수관폭에 도달하지 못해 계획한 그늘률·연속성 지표 달성도 불가하다.준공검사 시점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10~15년 후 결과가 확인, 이 시점에는 포장 전면 재시공 외 개선 수단 부재로 꼽힌다.가로공간에 미치는 열 부하를 고려하지 않는 설계 관행도 문제다.가로 방위에 따라 보행자가 받는 열 부하는 수 배의 차이를 보인다.일본 국토교통성 기준, 한여름 정오 시 폭이 넓은 동서방향 도로의 보도 수열량은 약 900W/㎡수준으로 폭염에 직접 노출되지만 남북방향 가로는 오전·오후 교대 그늘 형성으로 양측 1열 식재만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직시했다.도농복합 환경에 맞지 않는 대도시형 대책도 고쳐야 할 과제다.경북 22개 시군의 상당수는 읍·면 소재지 중심의 소규모 시가지 구조다.사정이 이런데도 가로수 자체가 드물거나 대도시와 같이 전선·간판을 이유로 강전정(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를 많이 잘라 내는 일)된 상태가 다수다.농촌 고령자의 일상 동선 대부분이 무그늘이다.사실상 고령자들의 생활 동선은 주거지 → 마을회관·경로당 → 버스정류장 → 농협·보건지소 → 경작지로 이어지고 있다.80세 이상 온열질환자의 19.7%가 이 무그늘 구간에서 발생한 사실이 뒷받침한다.▣해외 선진 도시의 제도화 사례 및 국내 현황호주 멜버른의 어반 포레스트 전략(Urban Forest Strategy)에 따르면 2040년까지 도시 전체 수관피복률 40% 달성 목표를 정책지표로 설정하고 연간 진행률을 공표했다.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수목기본계획을 보면 2017년부터 2037년까지 수관피복률 5%에서 30%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단일 수종 15% 상한 및 기후적응 수종 40% 이상 의무화했다.병해충 발생 시 그늘 계획 전체가 무산되는 위험 방지를 위해 단일 수종 집중을 규제했다.미국 피닉스의 `세이드 피닉스 플랜(Shade Phoenix Plan)`은 2024년 미국 최초로 그늘을 토지이용 유형별 대지설계 기준으로 편입, 열 취약지역 우선 투자 원칙 명시했다. 그늘을 권장사항에서 인허가 판정기준으로 전환한 최초 사례다.일본의 거리 열섬 대책 가이드라인(まちなかの暑さ対策ガイドライン)에 따르면 국토교통성·환경성에서 주관, 동서방향 북측 보도 수열량 900W/㎡, 풍속 저하에 따른 체감온도 상승했다. 가로 방위별 요구수준 차등 적용의 정량적 근거를 제시했다.▣국내 제도의 현황과 공간설계 기준의 공백한국은 폭염 취약성 분석을 법정 의무로 이미 제도화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폭염 취약성 분석을 의무화했다.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폭염 취약성 1·2등급 지역은 예방 대책을 반드시 수립토록 법적으로 규정했다.하지만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실제 공간설계 기준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취약성 1등급 지역에 개발사업이 시행돼도, 해당 보도에 확보해야 할 그늘의 기준은 미흡하다. 실제 산림청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수목 규격 중심으로만 구성, 열환경 성능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지자체 가로수 조례 역시 식재간격 기준만 둘 뿐, ’그늘 연속성‘ 개념은 부재다.결과적으로 취약성 분석 의무와 사후 운영 대응은 갖춰져 있지만 그 중간을 이어줄 정량적 인허가 기준만 결여된 상태다.▣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3대 과제▲그늘 연속성을 경북도 차원의 공통 성과지표 도입이다.다시말하면 가로수 정책의 성과지표를 식재 주수에서 그늘의 연속성으로 전환하는 기준 정립이다.8월 상순 오후 1·3시 기준 통학로·복지시설 접근로·정류장 반경 70% 이상, 간선 보행축 50% 이상, 일반 보도 30%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보행축을 따라 그늘이 단절되는 최장 구간 연장은 무그늘 연속연장이다. 통학로 30m 이하, 간선 보행축 50m 이하, 일반 보도 100m 이하 제한으로 무그늘 연속연장 적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두 지표 모두 캐드(CAD)상 태양고도 입력만으로 산출되는 `그늘투영도`하나로 판정 가능하다.▲식재간격 규정 성목 수관폭 기준으로 개정현행 식재간격 6~8m를 성목 예상 수관폭의 0.8~1.0배로 개정하거나 단서조항 추가해야 한다.설계도서 수목 규격표에 15년 후 예상 수관폭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늘률을 산정하면 된다.단일 수종이 대상구역 가로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수종은 조례로 특정하지 않고 성능(수관폭·낙엽성·내건성) 기준으로 지역별 병해충·토양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조경기준」이 규정하지 않는 1주당 생육 토양부피 기준 신설도 제시했다. 간선 보행축·통학로는 1주당 10㎥ 이상, 식재대 폭 2.0m 이상, 유효토심 1.0m 이상 적용이다.일반 가로는 1주당 6㎥ 이상, 식재대 폭 1.5m 이상이다.독립 수목보호틀은 원칙적으로 불허, 불가피한 경우 포장하부 구조토양 또는 토양셀 적용 상세도 제출이다.지하매설물을 사유로 식재를 생략할 경우 관로 실측도·이설 검토결과·구조토양 검토결과 첨부 의무화해야 한다.▲경북형 쿨루트(Cool Route) 지정 및 신도시 우선 적용농촌 고령자의 실제 생활동선을 대상으로 한 그늘 보행축을 지정해야 한다.대상은 마을회관·경로당 ↔ 버스정류장 ↔ 보건지소·농협 ↔ 마을 진입로 연결 구간이다. 기준은 무그늘 연속연장 50m 이하, 300m 이내 그늘 있는 휴게·급수 지점에 배치해야 한다.수단은 기존 가로수 존치·보강, 정류장 대기공간 고정식 차양, 마을 진입부 그늘목 군식이다.농어촌도로 정비, 마을만들기, 도시숲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설계기준에 항목을 추가, 별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보고서에는 경북도청 신도시·혁신도시 등 신규 조성지에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규 조성지는 지하매설물·보도폭 제약이 없어 기준의 온전한 적용 및 효과 검증에 유리하다는게 이유다.권 박사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쿨루트(Cool Route)를 도면에 결정, 가로별 계획단면(식재대 폭 포함)을 수치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준공 후 5·10년 시점 수관피복률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값의 지역 적합성을 검증하면 된다고 밝혔디.<기사제공/대구광역일보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