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주, 제2농공단지 분양률저조 가장 큰 원인 제조업 중심 규제 산업 변화 반영 부족··· 대형 필지 위주 공급 기업유치 혈안 사실상 중소기업 입주 그림의 떡 화불러 영덕군 행정이 난국이다. 민선 9기가 출범했지만 재정 위기, 정책 실종, 인구 감소 대응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탓이다.곳간은 이미 텅텅 비었는데 개발 위주의 공약과 생활밀착형 정책 부족은 되레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공모사업 선정은 실적에 눈먼 사업으로 전락, 주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어디 이뿐인가.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도미노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남겨진 지역은 고령화의 그늘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완전히 고착화됐다.지역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영덕군 경제는 GRDP 약 0.9조 원으로 전국 평균의 10% 수준에 불과하다.1인당 GRDP도 전국 평균 대비 66%로 낮은 편이다. 제2농공단지 분양 저조로 회색도시로 변하고 있다.때문에 예주신문은 영덕군 행정의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연재물로 싣는다.▣공모사업 군민 주머니 터는 사업(?)2026년 재정자립도는 8.12%로 전국 최하위권이다.경북 지역 시·군 중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지자체에 속한다.농림·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다.역대 단체장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외치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웃 지자체의 인구를 빼내 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의 단기성 행사 정책이나, 쥐꼬리 수준의 출산축하금 쥐여주는 일시적 유인책으로는 거대한 인구 절벽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영덕은 밤이 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 도시다.무엇보다 보여주기식 영덕행정의 표본은 공모사업이다.자칫 공모사업이 영덕군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될 까 두렵다는 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공모사업 문제점에 칼을 빼든 인물은 박현규<사진> 영덕군의회 부의장이다.사실상 영덕군을 정조준한 셈이다.영덕군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군비 부담이 크고 성과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공모사업 선정 자체에 집중되면서 이후 성과평가·사후 관리 체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투자에 비해 효과는 불투명해 자칫 군민 체감 성과 부족으로 이어지는것도 한 몫 한다. 결국 군비 부담이 커지면서 필수 복지·인프라 예산마저 축소될 수 있다는 염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군비 부담 최소화하는 방안은 전담팀 운영으로 국·도비 확보를 극대화하고, 군비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절대 필요하다.군민들은 “국·도비 확보가 성과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금 부담은 우리 몫”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이 사실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낱낱히 드러났다.포문은 박 부의장이 열었다.이날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의 선정 실적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공모사업이 치적 쌓기용 숫자 경주가 아닌 시작과 끝이 명확한 군민의 삶을 높이는 실질적 자산이 돼야한다”라고 집행부를 향해 뼈있는 말은 던졌다.박 부의장은 “선정 성과만 홍보하고 실패의 책임은 외면하는 행정을 끝내야 한다”고공격수위를 높였다.그는 “공모사업 선정 성과 홍보는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사업 실패로 군민 세금이 낭비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박 부의장은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을 기존 ‘선정 중심’에서 사후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영덕군은 최근 3년간 58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했다.총사업비 2287억 원 중 군비 부담이 686억 원에 달한다.공모사업이 국·도비 확보와 선정 건수 등 외형적 실적에 치우치는 모양새다.박 부의장은 "국·도비 확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과도한 군비 매칭과 사업 완료 후 매년 투입되는 유지관리·운영비가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맹폭을 가했다.공모사업 선정 건수와 국·도비 확보 액수에 따른 치적 홍보도 문제 삼았다.사업 이후 군민에게 돌아간 경제·사회적 효과를 따져보는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됐다는게 이유다.그는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의 변화 를 집행부에 요구했다.박 부의장은 공모사업 문제점 해결책은 △신청부터 사후 활용까지 관리하는 ‘전 주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물 이용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증하는 객관적 전수 성과평가 체계 도입 △사후관리 및 예산 절감 실적을 반영한 부서 평가·인센티브 체계 전면 개편 △기획예산실 등 총괄 부서의 사전 검증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10억 원 이상 대형 공모사업의 ‘공모 신청 전 의회 사전 보고’ 등 정책대안 이라고 밝혔다.박 부의장은 “공모사업 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날을 세웠다.▣영덕 제2농공단지 애물단지영덕군 제2농공단지가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제2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완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이다.241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장기 미분양사태로 지역 경제를 갉아먹는 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41억 가운데 군비는 무려 69%인 166억원이다.분양률이 30%에 못미쳐 막대한 군비가 장기간 묶여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재정 부담형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영제2농공단지는 영덕읍 매정리 일대에 있다.규모는 32만 6000㎡, 총 23필지이다.영덕군 재정을 옥죄자 나현주<사진>군의원이 제2농공단지 분양율 저조를 문제 삼았다.나 군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장기 미분양 상태인 영덕 제2농공단지의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 신규 대형원전 후보지 선정 등 달라진 산업 환경에 맞춰 ‘미래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나 군의원은 제2농공단지 준공 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면적 기준 분양률이 26%(23필지 중 8필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산업용지가 장기간 비어 있는 것은 단순히 분양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침을 놨다.제2농공단지 건립 이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탓이다.분양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업종 제한에 따른 제조업 중심 규제로 산업 변화 반영 부족이다. 대형 필지 위주 공급으로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사실상 중소기업 입주는 그림의 떡이다.때문에 업종 규제 완화는 시급하다.원전 기자재·신재생에너지·전력설비 기업 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분할 공급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나 군의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필지 제공으로 분양률을 제고, 한수원 등 공기업 협력으로 원전 기자재 전용 임대단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나 군의원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일자리의 부재에 있다. 제2농공단지를 더 이상 미분양 단지로 방치하지 말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덕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군의원은 장기 미분양 사태에 따른 해결책도 제시했다.주요내용은 △원전 기자재·부품,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입주 업종 확대 및 용지 분할 공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제2농공단지를 연계한 연구-생산-인력양성 일체형 생태계 구축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연결하는제2농공단지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