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사립 일반대학 2025년 적립금과 2026년 등록금 인상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학들이 사실상 상당한 금액의 적립금을 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 일반대학 156곳(본·분교 구분)을 대상으로 교비회계 적립금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2024년 9조 601억 원에서 2025년 9조 6278억 원으로 56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축적한다면 조만간 사립 일반대학 교비회계 적립금은 10조 원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 일반대학 156곳 중 전년도에 비해 적립금 누적액이 증가한 대학은 116곳(74.4%)에 달했다. 적립금 축적이 일부 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9곳(5.8%), 적립금이 감소한 대학은 31곳(19.9%)이었다.   교비회계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 116곳의 증가액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이 17곳(14.7%), 50억 원~100억 원 미만 증가한 대학이 16곳(13.8%)으로, 5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이 전체의 28.4%인 33곳을 차지한다.   적립금이 늘어난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이 2026년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비해 2025년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 116곳 중 104곳의 대학은 2026년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적립금 증가 대학의 89.7%에 해당한다. 적립금을 쌓고도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셈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계명대학교의 적립금 누적액은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212억원 이상이 증가해 7.7%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6년 학생 1인당 등록금이 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영남대의 경우 적립금 누적액은 2024년 대비 2025에는 183억 원 이상 증가하며 10.7% 증가하며, 2026년 학생 1인당 등록금이 2.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교육부는‘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을 통해‘등록금 책정시 이월금 및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승아 의원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립금을 쌓으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제한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