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정국이 안개 속에 갇힌 듯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공방은 여전하고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도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와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사초(史草)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응수위를 예의주시 중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의 공식논평이 이날 나왔지만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대표의 공식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참여정부 관계자, 노무현재단측에 책임을 묻는 선에서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문제인데 당 대변인의 논평을 봐도 그렇고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차원에서 정면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문재인 의원과 노무현재단이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간다면 이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 대표나 전 원내대표, 대변인이 정면에 나서서 대응한다면 심각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초본과 수정본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는데 어제 발표를 보니 결국 차이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또한 우리 쪽은 30여명 정도를 소환조사해놓고 저쪽(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을 대충 서면조사하려다 걸리니까 소환조사한 건데 이렇게 편파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초실종은 지난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고)발표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문제의 근원은 대화록을 불법유출해서 (여당에서)써먹은 것"이라며 "사초가 실종된 것은 예전 조선시대 때야 붓글씨로 쓴 것을 폐기한 것이면 문제지만 지금은 국정원에 음원(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사초폐기 논란보다는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검을 도입해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화는 할 수 있으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연계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제 대정부질문도 시작될텐데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해주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원내수석이나 원내지도부에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2014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희망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야당의 태도로 봤을 때 물 건너 간 것 같고 서로 논의를 하다가 연말에는 처리됐으면 하는데 그마저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여야의 대치국면을 풀 분기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희망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현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이 향후 정기국회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국해법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갑자기 무슨 물꼬를 트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렵지 않나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담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하고 간다면 여야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