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빈곤율(貧困率)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가난해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자리하는 금액)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기준은 연소득 1068만원이었다
우리나라는 ‘빈곤의 여성화’ 와 ‘빈곤의 노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빈곤율은 18.4%로 남성 빈곤율(14.6%)의 1.3배에 달했다. 은퇴 연령층(65세 이상) 가구도 빈곤율이 50.2%로 30대 개인 빈곤율(9.0%)을 크게 웃돌았다.
70세 이상은 53.9%였다.
갈수록 악화하는 빈곤율에 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양극화 해소보다 당장 더 시급한 과제는 중산층과 빈곤층 간의 문제”라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빈곤층 탈출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노인 빈곤노인 빈곤은 곧 여성 빈곤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은 곧 여성 빈곤이라는 등식이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 연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1인 가구가 2012년 현재 147만 가구로 이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34.5%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80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86.3%, 70~79세는 81.8%, 60~69세는 67.8%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령 1인 가구 여성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로 교육 수준이 낮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 특히 여성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적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1.7%(2006~2008년)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복지지출 비용과 빈곤율이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증대가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5월 3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7월부터 일명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인수위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시급히 보호돼야 할 저소득 독거 고령자를 위해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완하고 현물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거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특성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방문간호나 간병 서비스의 경우 후기 독거 고령자와 여성 독거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확충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노인공동주택이나 소규모 노인클럽 등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노인 돌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고독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노인 실태
현재 도내 대부분의 농촌지역마다 노인복지시설이 갖춰져 있다.
읍에는 노인복지회관, 면ㆍ리지역에는 경로당 등이 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과 간단한 운동시설,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이 매우 열악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노인들이 적다는 것이다.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읍지역까지 갈수 있는 마땅한 교통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서너 차례 운행되는 버스를 기다려 가고는 싶어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 쉽지 않다.
결국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오가며 화투와 술로 지내는 것이 일상화가 됐다.
농사일을 하고 싶어도 각종 질병에 시달려 경로당에 오가는 거동조차 힘들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가족들 모두 직장과 학교로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도 ‘나홀로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외로 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다.
▣실버산업
1998년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노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
`노인문제`가 핵심어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노인보건복지분야는 아직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도는 공연예술에 특기를 가진 어르신을 발굴,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과 노인문화의 지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YOYO(요요) 사업’을 통해 15개 공연단과 취미활동클럽 51개를 운영중이다. 공연단별로 연간 1천만원씩, 클럽별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안동 북후면 두산리와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봉화군 물야면 개단2리 등 4곳의 건강장수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는 오는 8월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의성건강복지타운’을 조성한다. 428억원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타운에는 150병상의 공립치매병원을 비롯해 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시설, 노인그룹홈과 한방클리닉, 종합복지관,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등이 들어선다.
경북도는 “경북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라든지, 성인병 등 노인성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이나 가정, 나아가 국가적으로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당당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들이 자기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버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지만 25년이 넘도록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곤 사각지대 노인 15만여명 내년 10월부터 기초수급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이 상당수 구제될 전망이다.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완화된다.
또 소득수준이 기준선을 넘어설 경우 정부의 생계·주거 등 총 7개 지원 부문에서 모조리 제외되는 현행 일괄방식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분야별 대상자 기준 차별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심의·확정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의원시절 대표발의해 만든 맞춤형 고용·복지 컨트롤타워다. 이번 개편안이 박근혜표 복지정책의 첫 작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첨예한 쟁점이 돼 온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기준 완화다. 현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더라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올해 기준 월 392만원)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소득기준이 엄격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등 빈곤층은 약 115만명(2010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편안에선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392만원)에다 수급자 소득액(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1인 가구의 경우 57만원)을 더한 값을 기준선으로 잡았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때 자녀(4인가구)와 부모가구(1인)의 소득이 월 449만원 이하라면 부모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그 자신이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자녀가 부모에게 생계비를 대게 되면 수치상 그 자신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는 논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론의 입장이었다.
박용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의무 소득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15만명 안팎의 수급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는 총 150만~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 115만원), 의료비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월 154만원), 주거비지원은 40~50%(154만~192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기존 수급자 처지에서 크게 바뀌는 대목은 주거급여다. 현재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뉘어 있을 뿐, 용도에 제한이 없어서 수급자로서는 둘 사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하
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거비는 앞으로 주택 바우처로 지원되기 때문에 식비나 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
▣노인복지대책 및 결론 =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들이 현재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와 나홀 로 변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실태를 수시로 정확히 파악해 사태를 막고, 긴급 상황 발생시 제때 조치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간호사) 파견사업이 중요하다.
노인복지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 상`이다.
노후를 경제적 고통 없이 자손에게 짐이 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후대책이 입체적으로 마련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