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를 비롯해 야구· 배드민턴· 씨름· 복싱· 레슬링· 공수도· 패러글라이딩(이상 중앙), 태권도(2개 지역) 등 10개 체육 단체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상정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8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 체육회·시도 생활체육회·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 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1차적으로 이들 단체들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직사유화·단체운영 부적정·심판 운영 불공정·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9명을 고발했으며, 15억510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문책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번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6개 가맹경기단체, 17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올해 1월 내)▲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 즉시 퇴출 ▲`심판 운영 매뉴얼` 및 `단체평가 매뉴얼` 조속 마련 ▲대한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선거 공정성 제고 방안 추가 마련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립 추진 ▲`스포츠 3.0 위원회’`출범(올해 1월 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해결 및 예방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어떠한 작은 제보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은 1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 "비리의 원천은 결국 시스템 문제로 정부에서 연간 5000억원 이상 지원해 주는 영리단체들의 관행에 있어 재정·회계감사 등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장기 집권하는 사람중 지위를 악용해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단체의 평가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 스포츠계 전체의 거시적인 정상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자문기구인 스포츠 3.0위원회는 전체 체육현안을 함께 다뤄보자는 취지이며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성,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체육계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여가부와 시스템적으로 공조해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종 제2차관은 "체육계에서 솔선적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보다 더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어떠한 제보도 충분히 받고 검토할 조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 제 2차관과의 일문일답.
-수사의뢰 10개 단체는.
▶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이다. 국고보조금 횡령 5개 단체. 기타 리베이트 수수, 공금유용 등이 있다.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개선 비협조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비 등 경기단체 보조금 삭감, 단체평가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첫 번째 단계다. 앞으로 체육개혁에 대해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비리의 원인 및 핵심 대책은
▶ 비리의 원천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취임하고 보니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연간 3000억이상, 총 5000억원 이상을 엘리트, 생활체육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율권을 갖고 행사하는 영리단체들의 관행에 있어 재정, 회계감사 등이 투명하지 못했다. 그런 쪽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위를 악용해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적으로 바꾸고 한다. 임기제한도 거기서 나왔다.
-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 스포츠 3.0위원회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 시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대표, 대의원 등 일반 체육계인사들이 참여해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 지금은 폐쇄적인 것을 바꿔보자는 원칙이 있고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 태권도 경기단체들은 재정 때문에 문제가 많다. 국기원 제도 개선해서 먼저 하려고 생각중이다.
- 재정·회계문제, 전문가 고용 못하는 경우 있는데 지원 방안은.
▶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성폭력 등의 문제는 특별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 적극 동감한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성폭력도 그렇고 거의 매일 각 종목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시스템상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스포츠계에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데 제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당하고 있다. 대한체츅회에서 공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조치를 하겠다. 시스템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 스포츠계 지원은.
▶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경기단체 평가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대로 하는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고 정관 개정조차 안하고 있는 단체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감사의 한계가 체육회의 독립성이다. 재정 감사에서 끝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생활스포츠,로스포츠까지 통합된 거시적인 위원회다. 옥상옥이 아니고 별도의 조직으로 스포츠 전체의 공정성 확보를위한 정상화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성폭력, 여가부와 함께 하는 구체적인 안은.
▶ 여가부 장.차관께서도 여성 선수들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하셨다. 적극 협조할 거다. 여가부와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을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 제도 개선 비협조 단체는
▶ 10개 단체 정도가 정관개정에 속도가 안나고 있다. 이유는 하나의 특별한 조항 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인척 배제조항이 있는데 꼭 필요해 넣을 수 없다 등이다. 대부분 이사들이 반대하거나 대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평가제도나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기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정단체는 대의원제도가 사업자들 위주로 운영되며 사업자들의 반대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친인척 배제조항을 넣을 수 없다는 단체는 어디인가.
▶ 일부 시도승마협회의 경우 선수보다 임원이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임원들의 가족들이 특정종목에 임원을 하고 있고 사유화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스포츠3.0위원회의 역할 및 법적 효력은.
▶ 자문기구로 문화체육부내에 그런 기구가 없다. 정부와 협의되면 더 높은 급으로 하려고 한다. 전체 스포츠 현안을 함께 다뤄보자는 취지다. 한시적 운영해 속도를 내서 즉시적, 집중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잘 되면 상설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엘리트 체육의 연계성이 없어 정책 불균형 문제가 있다. 교육부와 발이 안맞는 경우도 이번에 해결하려고 한다. 비전 정책을 만들고 체육계 현안을 함께 논의해 보려는 거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권한은. 수사권이 있나.
▶입법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수사권은 힘들 것으로 본다. 논의가 필요하다. 조사권,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들은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다.
- 수사의뢰 10개 단체의 장 상당수가 정치인이다. 관행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지적해 주신 사항 인식하고 있겠다. 공정위원회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감사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 협조 해달라. 대통령께서도 민원을 받아 해결하고 계시다. 어떤 민원이라도 받아 적극적 조사하고 조치할 자세가 돼 있다.
- 수사의뢰 10개 단체의 구체적인 혐의는.
▶자료에 예가 나와있는데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 대한배구협회 구체적인 의혹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관성이 드러난 부분은.
▶ 임태희 회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지 파악된 게 없다. 수사권이 없어 깊이 들어갈 수 없다. 이정도 언급 이상은 수사중이라 양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