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의 `판`이 흔들리고 있어 선거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결과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제의 유지 여부 ▲투표용지 개선 방법 ▲대폭 완화된 교육감 출마 자격 ▲진보와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 등에 따라 선거의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 직선제…`폐지` VS `반대` 교육 선거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교육감 선출방식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교총은 학부모 및 교육계 종사자 등이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주장하고, 전교조는 현행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학계 및 전문가 시각도 다양하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도가 낮고, 교육감 다수가 선거비리에 연루되는 등 폐단이 많아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학계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개특위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교육감 선출방식은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의 `판`을 뒤흔들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표용지 변경…`로또선거` 문제 개선되나?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더라도 `로또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개선될 경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순서를 뽑았다. 투표용지 맨 위(집권 여당 상징) 또는 두 번째(제1 야당 상징) 순번을 뽑은 후보자가 유리해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 예컨대 후보가 3명이면 투표용지에 `갑·을·병→을·병·갑→병·갑·을` 식으로 후보자를 서로 번갈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로또선거`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로또선거` 문제가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결과는 없다. 하지만 유권자 상당수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낮아 후보자 기재 순서에 따라 `묻지마선거`를 했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그럼 만큼 투표용지를 변경해 `로또선거` 문제점을 개선할 경우 이전 선거보다는 비교적 후보자의 인물론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교육감 출마요건 대폭 완화…선거 `판` 커질까? 이번 교육감선거부터는 교육감의 출마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변화로 교육감 선거의 `판`이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제18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있는 사람`에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교육(행정)경력을 없앴다. 또 시·도의회 내의 교육위원회(교육의원)도 오는 6월 말까지만 존속하고 폐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조치라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에 진출하려는 배경이 작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등 일부 시·도의 경우 대학에서 오랫동안 대학교수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현직 대학교수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은 공론화돼 있지만, 교육감후보자 자격 및 시도교육위원회 문제가 관심 밖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육감 출마요건이 대폭 완화돼 선거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계 인사보다 정치 경험이 있는 인지도가 높은 인사가 출마하면 자연스럽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판`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단일화가 `진보` VS `보수` 승패 가른다 2010년 16개 시·도에서 교육감이 동시에 주민직선제로 선출됨에 따라 교육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조례 제정 등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시·도교육청-교육부 간의 갈등은 물론 진보와 보수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게 노출됐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위임, 이양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켜져 진보와 보수진영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진보성향 교육감은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으로 보수진영은 이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벌써 교육부 장관 출신 등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거물급` 인사를 내세우고, 전국단위의 보수후보 단일기구 구성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5개 지역의 현 교육감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며 진보성향 교육감 진출 확대를 위해 단일화 추진기구를 당연히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물급` 후보의 필요성과 함께 전직 전교조 위원장 출신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집행부 인사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개입이 금지돼 있어 후보단일화 추진이 당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진보와 보수진영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도 후보단일화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지역 규모는 작지만,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 정부부처가 대거 이전했기 때문에 누가 교육감이 될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