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조직폭력 및 갈취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534건을 적발하고 25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자금원 확보를 위해 대학으로 진출하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 8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조직폭력 및 갈취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조폭, 20~30대가 가장 많고…재범비율 99%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유형은 폭력행사가 62.5%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갈취 5.7%, 서민대상 갈취 3.5%, 사행성 불법영업 2.9%, 변칙적 위장사업 1.3% 순으로 나타났다. 조폭의 재범 비율은 99.2%로 매우 높았으며, 전과 9범이상도 59.3%에 달했다. 조폭의 연령은 20~30대가 1887명(73.5%)으로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는 19.2%, 50대 이상은 5.3%였으며 10대 조폭도 2.8%로 나타났다. 조폭의 직업은 무직이 77.9%로 대부분인 가운대 유흥업 4.2%, 게임장 1.0% 등으로 집계됐다.

서민 목줄을 조이는 고금리 불법대부업자들이 판치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원금 보다 이자에 먹고사는 사채업자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있다. 서민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사범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셈이다.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갈취와 폭력, 성폭력등 서민생활침해사범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있고, 사채업자나 이른바 ‘카드깡’ 등 서민경제 문란사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사실은 최고 3700%의 고금리 무등록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무등록 대부업소를 개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은 대부업자 남모(39)씨를 미등록 및 이자율제한

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주차된 트럭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6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9시45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유치원 옆에 세워져 있던 이모(38)씨의 1t 트럭에서 내비게이션과 지갑 등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새벽 4시25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집안 내부 15㎡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스레인지 부분에서 불이 났다" 는 집주인 김모(64)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곶감을 먹던 70대 노인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요양원에서 이모(74)씨가 동료 노인들과 함께 곶감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5일 낮 12시8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건물과 원단 등을 태운 뒤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7분께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차 등 장비 30대와 인력 100여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 당시 공장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곧바로 대비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해부터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검사들은 1년간 형사부 팀에 배치돼 밀착 지도를 받는 한편 3개월간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임검사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5일 김한길 대표의 정치혁신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원총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반발에 부딪혔던 결의문은 이날 3시간여에 걸친 진통 끝에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결의안에서 "국회의원을 둘러싼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선도하겠다. 국민의 정치혁신 요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이자 보도국 문화부장을 임명키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해외특파원 근무를 포함해서 다년간 방송기자와 뉴스진행자로서 활동을 해온 분"이라며 "풍부한 언론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들께 잘 전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정 수급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환수토록 하고, 허위·부정청구한 액수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패공직자의 징계적정성을 판단해 해당 기관에 처벌기준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민원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오는 5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5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속히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제활성화란 미명 아래 수도권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을 추진해왔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불균형 성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신당 창당을 공식화 한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이 5일 전북을 찾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4가지 공천 기준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의 길, 전북도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시민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를 찾아 "공직후보 선정은 개혁의지, 도덕성, 자질과 역량, 주민 지지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특정후보와의 친분 등으로 인한 내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5일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2월국회 회기 내 합의처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2월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의 실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때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제기돼온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4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해 강하게 비난했다고 러시아 영자신문 RT가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아시아판 히틀러의 출현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아시아의 히틀러라고 칭하며 아베 총리가 자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돌려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은 5일 일본이 가미카제 유서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유서 등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5일 2월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할 최우선법안 60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법안을 4대 분야 60건으로 추려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4대 분야는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乙)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 민생 약속지키법 ▲국정원·검찰·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이다.

6·4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역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총리와 정 의원 모두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안팎에서 이들의 '무대 등장'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사람도 이런 상황에 따라 모두 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이 출마결심을 확정하고 당내 경선에 나설 경우 전국적인 관심에 흥행몰이가 가능해져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본선 경쟁력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 이들이 상대방과 비교해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 까. 일단 두 사람의 장·단점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5일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 중 하나는 '정부규제 혁신 과제'다. 국조실은 규제총량제를 적극 실시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제도 확대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규제도 관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행정 규제는 사회 및 시장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등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규제는 뚜렷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강화 및 유지 또는 폐지 등의 요구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통분모는 중장기적인 대북정책 마련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다. 황 대표와 김 대표가 한목소리로 통일과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서로간의 요구사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화답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양측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첫 테이프는 황 대표가 끊었다. 황 대표는 4일 연설에서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야 한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회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영변의 5㎿ 원자로가 낙후돼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영국 국방 전문 컨설팅사인 IHS 제인스가 최근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해 영변 원자로의 사고 위험을 재차 지적하면서 사고 시 서울을 포함해 동북아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IHS 제인스는 북한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옛 소련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막지 못했는데 북한의 관리 기술을 믿기 어렵다며 영변 원자로가 불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