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이 `쿠세권`이 된다.
쿠세권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180여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신규 풀필먼트센터(FC)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이 포함된 수치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까지 쿠세권을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소멸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불편한 `장보기 사막`이다.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이 확대될 지역 대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전체 89곳)이다.
대표적으로 봉화·의성·영양·청송 등 고령화(65세 이상) 비중이 40%가 넘는 지역들에 로켓배송이 도입될 전망이다.
영양, 대구 군위 등 지방소멸의 마지노선으로 뽑히는 `인구 3만명`이 붕괴된 지역들도 포함된다.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낳은 현실이다.
경북도는 이미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주기적 지원으로 하나가 되는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일선 시군도 이에 뒤질세라 앞다퉈 인구늘리기 정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경북도가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구축한다.
‘K-드림 외국인책임제’프로젝트 3대 전략과 27개 세부추진과제다.
인재유입을 위한 R비자제도 마련, 교육패키지 2.0, 취창업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외국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드림타운, 보육료·통원진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를 주제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이다.
도는 대한민국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한다.
발표한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이다.
27개 세부 추진 과제도 선정했다.
▲유 입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한다.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지역에 경북형 초청장학생(K-GKS) 등 우수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한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북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한다.
한국어 및 지역기업 취업 맞춤형 기술교육도 입국 전부터 해나간다.
▲유 학
해외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다.
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어, 경북학 등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 적응 교육을 위한 △K-Social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지역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과정을 추진된다.
▲취‧창업
외국인들이 경북에 정주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문제다.
도는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구축, 창업까지 지원한다.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제도 시행을 통해 모범적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한다.
▲정 착
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친화기업 기숙사 새단장 지원 등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외국인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도 지원한다.
▲개 방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 추진으로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북글로벌 학당 권역별 운영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학위‧자격증 취득지원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주민의 자녀들에게 △맞춤형 보 프로그램도 만든다.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계몽운동도 한다.
직장 내 차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이 다문화의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사회 선행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제사회에 모범적 경북 이미지 구축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경북형 ODA 사업을 한다.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 선주민 이민자의 융합 노력 등을 규정한 △이민자 인권헌장도 선도적으로 만들어 간다.
국내‧외적인 이민정책의 모범적 시행으로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하는데 공을 들인다.
경북형 이민정책 상표로 전세계적 우수인재 유치 경쟁을 한다.
▣경북도, 미혼남녀‘크루즈’여행도 보낸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대폭 늘리는 ‘미혼남녀 만남 주선 묶음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출생아의 97% 정도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만남과 결혼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도의 혼인 건수는 2013년 1만 5421건에서 2023년 8128건으로 10년 만에 4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 또한 2만 2206명에서 1만 200명으로 54.1% 감소해 결혼이 출산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임을 알 수 있다.
경북은 결혼 적령기 청년인구 밀집도가 낮고 민간 결혼정보회사도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녀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요구된다.
경북도가 직접 나서서 △(만남 기회 제공) ‘청춘동아리’ 운영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개장 △(여행으로 연결) ‘행복 만남’ 및 ‘크루즈’ 여행 등으로 남녀 간 만남을 주선 장려한다.
‘청춘동아리’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캠핑, 음식, 반려동물 등 취미 위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공동연수로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열어준다.
올해는 5월, 8월, 10월 등 총 3기를 운영한다.
공식 만남 주선 프로그램으로 개장하는 ‘솔로 마을’은 단기 체류형 연애‧취미 캠프로 패션, 화술, 심리 등 개인별 매칭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예능 프로그램 매칭 방식의 참가자 커플 매칭 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 여름휴가 및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경북 솔로 마을이 오픈된다.
청춘동아리와 솔로 마을 등을 통해 성사된 커플과 예비 엄마‧아빠,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는 출산 분위기 확산과 다자녀 부모에 대한 휴식 제공에 초점을 맞춰 여행을 보내준다.
당일 또는 1박 2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가족’ 여행을 비롯해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도 제공한다.
도는 이 같은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교육청, 소방본부, 민간단체 등에 미혼남녀 현황과 선호하는 만남 프로그램 등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도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의 미혼율이 높아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의 경우 현원 5503명 중 38.2%인 2101명이 미혼 상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에서는 좋은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연애나 결혼 못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며 “연애와 결혼, 주택 마련, 출산과 육아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저출생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저출생 극복 핵심 과제 도출
도는 4~6월까지 ‘저출생과 전쟁 핵심 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조성·운영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등 4건이다.
용역에서 분야별 현황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외 및 민간 우수사례 등을 두루 살펴 국가 정책 등과 정합성 있는 핵심 과제를 발굴한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연구용역에서는 도의 역점 시책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 사업으로 도가 정부에 건의 중인 ‘돌봄 융합 특구’에 대해 실행 방안, 추진 체계, 예산 투입 등 세부 과제들을 도출한다.
저출생 대응 속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저출생은 돌봄, 주거, 일자리, 기업,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의 난제들이 얽힌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한다.
중장기적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도 진행한다. 국가균형발전, 고령화 대응, 이민 활성화, 교육개혁, 공동체 정신 등 사회구조 재설계에 필요한 분야를 광범위로 다룬다.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연구도 한다.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 타당성 및 기능,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해 가칭 인구정책연구원을 유치한다.
도는 4월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말까지 연구를 한다.
연구 결과는 ‘경북 주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국비 유치, 규제 개선 등 정부 건의에도 적극 활용한다.
도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편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첨병 역할을 할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간다.
▣경북개발공사, 저출산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사업`
경북개발공사가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200호를 매입한다.
도는 지난 2월 저출산,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주거공급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달성을 위해 경북 전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역 밀착형, 양육 친화형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했다.
공사는 지난 1일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24년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공고했다.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기관별 차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인구감소지역에 지자체와 연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새달 3일까지다.
매입대상 지역은 △영주 △영천 △영덕 △청도 △고령이다.
매입유형(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30~85㎡의 주택을 매입한다.
양육친화형 주택공급을 위해 돌봄·보육시설, 청년 창업시설 등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주택, 수요자 만족도를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 도심 내 빈집 철거 후 신축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 매입을 우대하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도민이라면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민이 빈틈없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50가구 매입을 시작으로 2023년 약정형 매입임대사업 방식으로 200가구 주택매입 약정 체결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사업은 주택 품질제고를 위해 공사에서 직접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6단계의 품질점검 후 매입하는 형식이다.
공유주거 사업(입주민에게 코인세탁방, 창고 등의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주택유형),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