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산과 전쟁에 사활건 한판승부를 하고있다.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각 부서별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안감힘을 쏟고있다.
일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자칫 지방이 없어진다는 위기와 공포가 업습해오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계속되면서 소멸위험 지역도 날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 저출생 극복 추경 예산 편성
경북도는 저출생을 국가소멸이 걸린 안보문제로 규정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 79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추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전 직원과의 끝장토론,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발굴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사업화하기 위하여 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북의 저력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때문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추경예산을 보면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과제에 727억원(도비 541억원)을 투자한다.
도비 541억원은 법정·의무적 경비, 중앙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1709억원)의 31.7%에 달하는 규모이다.
세부 사업별 추경예산은 완전돌봄 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 60억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52억2000만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8억1000만원 이다.
안심주거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201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지원 84억원 이다.
일·생활균형에는 육아기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7억원, K공공기관형 돌봄 시범모델 구축 7억원 등, 양성평등은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3억원,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2.8억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2억4000만원이다.
기타 지원에는 농번기 돌봄 지원 4억4000만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생활 지원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사업 147억원, 지방도사업 317억9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84억3000만원, 경북형 재난대응체계(K-citizen first) 프로젝트 20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시군조정교부금 1557억원, 교육청전출금 110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확정된다.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경북도가 현장이 체감하는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전 국민 정책공모에 들어간다.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해 온 저출생 정책들을 분석했다.
이 결과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진된 사실을 알아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결국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모를 추진한다.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5~5월 3일까지 이어진다.
공모 분야는 크게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우선 △저출생 아이디어 분야는 결혼, 출산, 돌봄, 주거,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등의 과정에서 원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받느다.
△제도개선 분야는 결혼과 출산,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세제, 주택,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불편 사항 등을 제안받는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이메일)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참신성‧실현 가능‧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우수제안 60여 건은 각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여자 전체 추첨으로 200여 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21~22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발표, 개별 통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저출생과의 전쟁 자금 14억 돌파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에 기업과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전쟁 자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배선봉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 회장(산동금속공업㈜ 대표)과 한승윤 이사(㈜삼한씨원 대표), 허연옥 회원(㈜포머스 대표)은 지난 11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 PRIDE기업 CEO협회는 경북 PRIDE기업의 글로벌 명품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PRIDE 기업을 회원사로 해 2011년에 설립됐다.
경북 PRIDE기업은 경북의 우수 강소기업으로 2007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93개 사가 있다.
경북 PRIDE기업 CEO협회는 코로나 19, 호우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기부해 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산소재 자동차부품 도매 기업인 ㈜현대통상(대표 성달표)가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현대통상은 2003년 설립돼 자동차부품 물류 유통산업 전문업체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나눔 경영과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1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는 이철우 지사가 새롭게 구성된 상공회의소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화답해 이뤄졌다.
이 날 경북문화관광공사도 3000만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직원의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상향(20만원→50만원)하고,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다자녀(2명 이상) 입장료 할인 확대(20%→50%), 카니발 캠핑 패밀리 데이(가족여행 비용 지원) 등 저출생 극복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이 날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KBI건설 대표이사인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북회장은 지난 5일 5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3일에는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 삼보모터스㈜(대표 이재하)가 2000만원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이정철 회장)가 2000만원과 장학금 1000만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이 1170만원을 전달했다.
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성금 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달 10일까지 13억7800만원이 모였다.
14일 현재 14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사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계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성금에 힘입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