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사후 대응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로 이상기후와 재해가 갈 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예방 중심의 재정투자 확대 와 함께, 기후 취약계층 보호, 부처 간 정책 연계, 정보시스템 통합 등 보다 체계적인 적응 전략이 필요하 다는 제안이다.이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달 29일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분석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보고서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이 예 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 터 법정계획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 응대책을 수립해왔지만, 그간 국회 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는 부 족했다.정부의 적응 재정투자는 기후재해 의 예방보다는 대응 및 회복에 집중 돼 있는 경향이 강했다.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수산 부 문에서 장기적인 품종 개발, 스마트 농업 기술 고도화 등 R&D 투자 비 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강 화대책의 예방 중심 원칙과도 배치 된다.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명확 한 국가적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재정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정사업 일부는 적응 목적과 거리가 멀거나 일관성 없는 선정기 준으로 운영돼, 성과 측정과 정책 효 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보고서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위해 법률 및 국가 정책에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진척됐지만, 부처 간 평가 개념과 방법론 차이가 여전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 다고 평가했다.모든 광역 지자체에 조례는 제정 됐으나, 기초 지자체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면 중앙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 석이다.정보 통합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부처별로 기후위기 적응 정 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용 성과 통합성이 떨어진다. 정보 시스템 간 연계 및 조정 방안 을 마련해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 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 온다.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 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 규정과 실태조사 체계 는 미흡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조차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 정이다.농수산 부문의 경우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가 줄고 있어 장기적 인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2018년 이후 농림수산 R&D 투자 비율은 6.8%에서 5.9%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대응 역시 미비하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 율은 정체돼 있고, 도시침수 대응 인 프라 구축도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마지막으로 산림 부문에서도 대형 산불과 산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대 응이 요구된다. 현재 실태조사가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림 재해 예방체계 를 위한 사업 관리 개선이 절실하다 는 제안이다.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는 선 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지금, 정 부는 장기적 시야에서 예방 중심의 재 정 전략을 수립, 법적 기반과 정보 시 스템,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해 실 질적인 적응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시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