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성용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배치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지역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학교 신설·재배치 등 중장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5년 내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전망을 언급하며, 중·고교 유지 가능성 검토와 통학권 조정 등 지역 맞춤형 배치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교육청 세입과 세출, 기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등 재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약 5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편성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방향에서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달성되는지 구체적 전략을 요구했다. 또한 학력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분석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교육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기금을 대거 투입해 외형상 감액 폭을 축소한 구조를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저효율·중복사업 정리와 필수 교육 서비스 중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 소진에 대비한 재정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확보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시군교육지원청 조정·지원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복지·문화 사업을 지역과 연계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 교육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