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원전유치를 희망하는 일행들이 한수원을 방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터 유치신청서’ 를 전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영덕군제공>
대형 원전 2기를 놓고 영덕군과 울주군이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달 30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영덕군은 원전 유치에 사활건 전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조성하는 대형 원전 2기는 메머드급이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천지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정권이 바뀌며 백지화되는 시고통을 겪었다. 영덕군이 다시 원전 유치에 뛰어든 것은 지역의 생존이 걸렸기 때 문이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금 놓치면 영원히 영덕의 미래는 없다”며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실제 영덕군은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2017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다.
원전 유치 여건의 적합성, 지원계획의 구체성, 행정의 준비도와 추진 역량, 지역의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 춘 ‘준비된 지자체’로 꼽힌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달 30일까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4월 27일까지 지자체 지원계획 제출한다.
오는 6월 25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터 적합 · 환경성, 무엇보다 주민 수용 성을 핵심 지표로 삼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평가위원회의 터 선정 기준은 △터 적정성 25점 △환 경성 25점 △건설 적합성 25점△주민 수용성 25점 등 4 개 분야로 구성된다. 후보 터가 선정되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초 건설 허가를 받아 2037년이나 2038년께 준공에 들어간다.
▣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약 본격화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터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 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신청서에는 과거 원전 백지화의 아쉬움을 딛고 다시 도약하려는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터 선정과 건설 등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영덕이 동해안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27일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터 유치신청서’를 전 달,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 핵심 사업 유치에 본격적으 로 나섰다.
신청은 지난 1월 30일 한수원의 공모 발표 이후 약 2개 월 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결과로, 무엇보다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실제 군이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 군민 86%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
영덕군의회도 유치 신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군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군은 읍·면별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원전 유치의 필요·안전성, 경제적 효과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군민 결의대회는 온누리에 울려 퍼졌고, 민관이 함께 유치 의지를 결집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힘을 쏟았다.
군이 신청한 원전은 총 2.8GW 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다.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 터가 후보지로 제시됐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영덕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터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형수 국회의원, 김성호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황재철 경북도의원, 유치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 이 함께 한수원을 찾아 유치신청서를 전달했다.
▣신규 원전 유치 공개 토론회
군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6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원전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가늠해 보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 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두고 군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이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발제에 나선 찬성 측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K-원전 없이 AI 시대 없다’는 주제로 원전 유치의 필요성과 국가 에너지 정책 속에서 영덕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설명했다.
이에 맞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영덕 핵발전소가 필요없는 이유’를 주제로 청정 영덕의 브랜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성모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앞선 두 발제자를 비롯해 박기철 (주)국제원자력수소개발 대표와 김현상 영덕참여시 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원전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환경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군민들 역시 토론 과정을 지켜본 뒤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원전 유치로 인해 생기는 이점이나 안전과 환경에서의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함께 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위해 찬성과 반대의 벽을 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 리를 가감없이 듣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조언과 군민 여러분의 우려까지 모두 원전 유치 정책 추진 과정에 소중하게 녹여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민의 의사와 수용성을 원전 유치에 대한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원전 주민설명회 마무리
군은 지난 13일 지품면을 끝으로 사흘간의 순회 주민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설명회는 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것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지품면의 주요 단체와 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직후 지품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한노인회 지품분회회원 등은 원전 유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직접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유치 구호를 외치며 지역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번 원전 유치가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영덕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읍·면 순회 설명회 동안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 신청을 위한 막바지 점검을 했다.
▣에너지정책 교육 원전 유치 정조준
군은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했다.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 공직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행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영덕군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사로는 前 한국수력원자력 홍보부장이자 (사)국민 다안전교육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몸담고 있는 서경석 본부장이 나서 에너지 안보 위기와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향후 50년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 물, 식량, 환경, 질병에 앞서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은 매년 200조원이 넘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 위기에 놓여있다”며 신속한 에너지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서 본부장은 “원자력발전은 대표적인 친환경·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력은 물론,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기록된 경주 지진의 60배를 견딜 만큼 최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몇몇 사고로 인해 원자력의 두려움과 거부감이 남아 있지만 최근 인식 조사에서 국민 5명 중 4 명 이상이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강변했다.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21일 발표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89.5%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나 바뀐 국민 인식을 보여줬다.
신규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점도 최근 원전 유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지는 지역에 지원되는 법정 지원금 약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지속적인 지역 주민 고용 우대와 지역기업 우선 계약 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젊은 세대 유입 △산업·생활 인프라 구축 △내수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 끌 수 있다는 것이 신규 원전 유치의 주효한 동기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환경 개선 △각종 장학 및 인재 육성 사업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각종 복지· 건강 지원 사업 △다양한 생활 지원 사업 등의 지역 상생 협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과거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신규 원전 계획이 취소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원전 유치가 현실적인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AI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 등의 산업에 원전과 같은 친환경적인 전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방 또한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의 이해와 필요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일전의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유치에 반대한 10% 남짓의 군민들 역시 의견이 다를 뿐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기에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서로의 걱정은 줄이고 이해는 늘릴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