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법 방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정치 쇼’로 둔갑시키고, 수사 대상자들과 유착된 인물들을 특검보로 기용해‘셀프 면죄부’를 받으려는 기획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북송금수사를 검찰의 조작이라며 맹비난해 왔다.
그러나 어제 청문회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리호남을 직접 만나 방북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도출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결국 진실의벽 앞에서 무너졌다.
국민을 속이려 했던 ‘방탄용 정쟁’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미 사법부가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사법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차 종합 특검의 인적 구성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화영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의 ‘변호인’이 ‘오늘의 ‘수사관’이 되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간인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놓고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다.
심지어 김지미 특검보는 편향된 정치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기밀을 암시하며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특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방탄 용역업체’에 불과하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행태는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방탄 국조’와 ‘정치 특검’을 중단하고, 부적격 특검보들을 즉각 해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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