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강 실장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현행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그러나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용 저조 사업체`를 보면 작년 12월 공표된 319곳 가운데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될 정도로 의무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이에 대해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강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도 거론하며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 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환기하며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