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수두룩한다.
하천과 계곡이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인데도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영덕군이 6개 부서 TF팀을 꾸리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법 집행에 나선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 현장점검 및 정비에더 박차를 가한다. 무엇보다 주민 참여형 산사태 재난 대비훈련·교육에도 총매진 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1000곳 넘어
군은 관내 하천·계곡 구역 내에 있는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지난달 27일 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특별 점검과 관련, 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이뤄졌다.
군 관내에 있는 하천·계곡 구역 불법시설은 9개 읍면에 걸쳐 1000곳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건설과를 필두로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디자인과 등 6개 부서를 아우르는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달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 조사반을 투입, 남정·강구·달산면을 중심으로 3차에 걸친 합동 현장 조사에서 불법 점유물과 시설물 설치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진철거 유도, 행정 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황인수 영덕부군수는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엄격히 현장 조사를 시행해 불법시설을 신속히 파악, 조사 후 조치 단계에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경작지 현장점검
군은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의 현장점검을 했다.
점검은 하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이뤄지는 경작 행위를 근절, 주민들이 오랜 기간 텃밭으로 사용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비 TF팀원들은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 하천 관리 강화 정책과 하천구역 내 무단 경작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를 설명, 현장에서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군은 하천의 공공성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소통한다.
강신열 건설과장은 “하천은 홍수 소통과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 정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팀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와 시설물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도 높은 현장 점검
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TF팀을 가동해 연일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황인수 영덕부군수는 지난 11일 관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표적인 적발 현장인 지품면 오천리 오천솔밭과 용덕리 일대를 방문, 위반 사항을 확인, 행위자와 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현장 활동을 펼쳤다.
앞서 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설과를 중심으로 6개 부서가 협력하는 TF팀을 구성, 특별 현장 점검에서 관내 1000곳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점검의 주요 대상인 오천솔밭은 하천구역 내 컨테이너 설치와 무단 영업 행위 등이 적발된 상태이다. 용덕리 일대에서는 농막 확장 과정에서 그늘막이 하천구역을 침범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황인수 영덕부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있도록 위법 행위는 어떤 예외도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군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2026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지품면 오천2리 마을회관에서 했다.
훈련은 산사태 발생징후가 있거나 산사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대피요령 등 산사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사태 대피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마을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 훈련과 행동 요령 교육으로 이뤄졌다.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사태 발생시 주민 대피 상황 전파, 현장 대응 절차 등 을 공유해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훈련 뒤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극한 호우와 산림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원인과 위험성, 전조현상, 국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박국준 산림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 참여형 훈련과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