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위기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역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문제는 왜 이런 당연한 균형의 원칙이, 산업현장의 불안이 커진 지금에서야 강조되느냐는 것이다.
정말 기업경영권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이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당시 제기된 수많은 우려부터 더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한다.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별개로, 사용자 범위와 쟁의 구조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업현장에서는 정당한 권익 보호의 범위를 넘어, 일부 무리한 요구와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흔드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그 부담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위축, 일자리 불안,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노동권 보호와 산업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근로자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도 흔들리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면 그 부담 역시 국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태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적 발언이 아니라, 노동권 보호와 경영 안정성의 균형을 해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책임 있는 정치이다.
국민의힘은 성실한 근로자의 권익은 지키되, 산업현장의 예측가능성과 국가경쟁력을 흔드는 제도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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