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군민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올해 처리한 민원사무건수는 8240건으로 영덕군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적극 시행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kSC 민원서비스 처리제도를 제정해 친절하고 신속, 투명한 민원사무처리로 군민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월말 민원처리단축율 54.6%로 민원처리 50% 단축율(예: 법정처리기간 14일⇒7일)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오지지역 생활현장 민원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매월 운영해 읍면 마을회관에서 지적, 건축, 개발행위, 농지 관련 민원 상담 및 접수를 받아 올해 136건을 처리해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민원 24' 이용을 적극 홍보해 군민편익증진을 돕고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실시와 함께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영덕군 민원봉사왕' 8명을 선발해 군수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칠곡군이 '2013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백선기 칠곡군수와 김학희 군의회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정부 포상식에서 전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25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 3년간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목표대비 140%의 성과를 올렸고,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도 경북도내 1위(78%)를 차지했다. 고용지표는 2010년 대비 경제활동 인구 6700명, 취업자 6900명, 고용률 5.0%P를 넘어서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투자유치 촉진정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도 큰 성과다. 130여개 중견(우량)기업을 유치해 3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전국 군 단위 최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를 대비한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를 설립해 은퇴자들의 경력을 활용한 창업, 재취업을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도시 최초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낸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난 5월23일부터 나흘간 열린‘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안동스포츠 역사 최대 규모로 중소도시에서 처음 개최된 전국 대회임에도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냈다는 평가와 함께 13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다. ▣신도청 상량 및 희망기와 올리기」신도청 시대 개막 상징 ! 지난 달 5일 신 도청 건립현장에서 ‘신 도청 상량 및 희망 기와 올리기 행사’를 가졌다. 현재 50%의 공정을 넘긴 도청신청사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말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경상북도 업무보고 참석 위해 안동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경상북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안동을 방문했다. 대통령 일행이 지나는 송현동 오거리 등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김관용 지사는 '문화융성으로 열어가는 국민 행복시대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부제의 업무보고를 가졌고, 이어 '경북, 정신문화로 창조경제 창달한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도 있었다.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구속 현역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혁명조직 'RO'를 결성해 국가 전복과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국정원 수사 내용이 밝혀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이념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했고, 국회는 지난 9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구속이 집행됐다. 정치권은 이와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자료제출요구권을 박탁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석기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혼외자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9월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취임 6개월여 만에 중도하차했다. 채 총장은 "공직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다"며 '사실무근'임을 주장,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으나 법무부가 전격 감찰을 지시하자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채 총장의 낙마는 국정원 정
계사년(癸巳年)한해가 저물어 간다. 그토록 많은 바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 간다. 나는 너희들을 모르로라는듯이 말이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장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이 아쉽기만하다. 그래서 새해를 바라보는 12월은 쓸쓸하다. 톨스토이는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지난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다. 먼지를 털듯 마지막 해(日)를 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 해를 맞는 일은 매일 밥을 먹듯 평범하면서도 성스러운 일이다. 대구의 심장 동성로거리도 저무는 계사년 해가 이쉬운지 거리의 공기를 마시려는 사람들도 넘쳐난다. 동성로는 대구의 기상이다.
"못생겼어"라는 애정 담긴 함성으로 시작한 공연은 "멋있어"로 끝났다. 드물긴 하지만 "잘생겼다"는 말도 나왔다. '광란의 시간'이다. '월드스타' 싸이(36)가 내한했다. 싸이는 22일 밤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달밤에 체조'를 열었다. '강남스타일' '젠틀맨'의 유머러스한 뮤직비디오만 보고 싸이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 팬이 기억하는 싸이는 무대 위에 있다. 싸이의 특기이자 장점은 '공연'이다. 싸이는 1만2000명의 '진정 즐길 줄 아는 이 나라의 챔피언'들과 무대를 완성했다. 그는 무대에서 '연예인'이 돼 '챔피언'들을 웃고 울게 했다. 관객 모두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연 시작을 하지 않을 모양새였다. '일어나'라는 단어로 가득 찬 무대 스크린이 역할을 다 하자 싸이가 등장했다.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이라는 노랫말이 관객을 부추겼다. 아낌없이 터진 폭죽이 잔향을 남겼다. 싸이도 관객도 첫 곡부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을 철회했다. 23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일 수신료 부과 대상을 기존의 'TV 수상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책제안을 철회했다. 해당 안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KBS가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KBS는 "이 건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며 "2018년 이후 수신료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검토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지난해 11월 방통위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양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제안이라는 미명 하에 수신기기 확대를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넣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후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정책제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다"며 "동네 공기놀이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실패했다. 노조 지도부는 경찰의 수색을 보란듯이 따돌리고 행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9시45분께부터 오후 10시10분께까지 69개 중대 500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샅샅이 수색하며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노조 지휘부가 건물 내부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주노총 사무실로 강제 진입했다.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12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의 체포작전은 노조 지도부들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김명환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도부가 무사히 피신했다"고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내년 설에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신년기자회견도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경수술 도중 성기 일부가 잘린 20대 남성이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와 그의 가족 3명이 가정의원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최씨 등에게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발기 약화 등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최씨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종전의 소송에서 일부를 배상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속에서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데 대해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성한 경찰청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론도 제기됐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용산참사를 연상케 하는 무리수 작전계획이었다"며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영장만 갖고 전국 아무데나 막아놓고 불쑥 들어가 때려 부수고 아무나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최고위원은 "경찰청 차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은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항상 들어왔던 셀프론이 또 나왔다. 셀프를 주장하려면 해당 장관과 경찰청장은 진퇴를 책임져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였다면 최고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결정권과 최종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 특위와 특검에서 고(go)나 스톱(stop)이냐 유턴(u-turn)이냐를 밝혀야 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설국열차를 찍을 생각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 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의 임금체계와 임금결정 관행을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에 전체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내야만 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철도파업 문제까지 불거지며 격한 연말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업에 나선 것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정면충돌,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23일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새누리, "노조, 철밥통 지키기…정당한 법집행" 강조 새누리당은 노조에 대해선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판했고 노조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야권이 '공안 정치'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상 최장의 불법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 대란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학생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23일 대한민국 홍보동아리 '생존경쟁'이 대학생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 1.99점으로 'D+'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현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의 소통' 부문에 대한 학점은 4.5점 만점에 1.48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공약이행' 1.53점, '복지' 1.94점 순이었다. 반면 '외교'와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각각 2.53점과 2.4
민주당은 23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 결정판, 노동탄압 등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유신·독재정권의 아바타"라는 표현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성한 경찰청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퇴요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론도 제기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가 1년간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어제 사건은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선이었다. 강경진압으로 사회적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초유의 공권력투입은 종북몰이에 이어 노동탄압의 신호탄이다. 이번사태가 철도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자 정권의 노동탄압과 독선, 불통강화의 신호탄 아닌지 우려한다"며 "노동탄압과 불통, 독선을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강제진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계획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정부 내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영장 집행과 관련, 관계부처와 미리 상의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민주노총 대문을 포위해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노동부 장관이 해당 의사결정에 관여도 못하느냐"며 "이 사안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강제 조치를 한 것인데 그것을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한 것이냐"고 방 장관을 질타했다.
상당수의 알뜰주유소가 내년부터 셀프주유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뜰주유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셀프주유소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일반 주유기보다 가격이 비싼 셀프 주유기를 한국석유공사가 대량 구매해 셀프주유소에 임대한다는 구상이다. 셀프 주유기 한대당 가격은 2000만~3000만원이다. 지난 2011년 12월 처음 문을 연 알뜰주유소는 현재 1019개로 급성장했다. 다만 일반 정유사가 셀프주유소를 내세워 알뜰주유소보다 리터(ℓ)당 평균 40원 싼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면서 알뜰주유소의 경쟁력이 약화했다. 셀프주유소는 2011년 325개에서 지난달 1422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조건 알뜰주유소의 숫자를 확대하기보다 주유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이루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19일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2014 가장 안전한 차'에 자사의 대표 세단 S80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볼보 S80은 대형 세단(Large luxury car) 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2014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면, 측면, 후면, 루프 강성, 전측면 충돌 테스트 등 총 5개 항목에서 4개 항목 이상 '최고 안전 등급(Good)'을 획득해야 하며, 모든 항목에서 '양호 등급(Acceptable)' 이상 받아야 한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 '말띠 해'를 질주할 말띠 재계 경영인은 이수영 OCI 회장을 비롯한 684명으로 나타났다. 23일 재벌닷컴이 1815개 상장사 및 매출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1884개사 등 총 3699개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장급 이상 경영인을 조사한 결과 말띠 해에 태어난 인사는 68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 연도별로는 1954년생이 260명, 1966년생 147명, 1942년생 105명, 1978년생 77명, 1990년생 44명, 1930년생과 2002년생 각 23명, 1918년생 5명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507명, 여자가 178명이다. 대표적으로는 이수영 OCI 그룹 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현승훈 화성그룹 회장 등이 1942년생이다. 환갑을 맞는 1954년생 재계 총수는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허일섭 녹십자 회장, 이용한 원익 회장, 김정돈 미원상사 회장, 김중헌 이라이콤 회장 등이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20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서식은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장사업자용 1종과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다. 특수직종사자용 8종에는 ▲대리운전원 ▲간병인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등이 포함된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9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골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선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재산현황과 수입금액 등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