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7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지자체 파산제'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지자체는 파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별로 상당한 수준의 자치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율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된다면 그 말이 성립될 수 있지만 자율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외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본지 12월17일 1면 참조> 안전행정부는 17일 지자체 채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확정채무(차입금, 채무부담행위)는 2011년 28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등 제외)는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자체의 보증행위 외에 새로운 방식의 보증을 서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어 안행부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가 민자사업 과정에서 부지매입 확약, 토지리턴제 등의 방식을 쓰면서 지방재정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지난 6월과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경북지역의 일부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야유회나 연말 송년회 형식으로 치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7일 경북 문경시 일대에서 '2013 경주시 학교운영위원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경주지역 학교운영위원들은 양성평등학교로 지정된 문경 신기초등학교를 견학한 뒤 곧바로 문경새재 1관문을 관람하고 인근에서 체육대회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포항교육지원청도 지난 13일 문경 신기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인근 국군체육부대를 견학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하숙했던 청운각 등을 관람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 4일 경북 구미의 한 웨딩홀 연회장에서 구미지역 '학교운영위원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수천㎡ 공장신축 공사를 하면서 허가 내용대로 이행 하지않고 편법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나 경산시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때문에 주변 농장밎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있다.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318.1 일대1187㎡ 315 일대 1867㎡ 등의 지번에 지난달 19일 경산시는 공장 신축 허가를 해 준 상태다. 허가와 함께 고압 살수 시설·도로 오염방지차원의 부직포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 하라는 조건으로 허가해줬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같은 시설을 설치도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산시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경산시 공장 허가 부서는 "허가를 해주고 나면 환경과등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해와 부서간 업무 협조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7일 정오 의회 본회의장 앞뜰에서 제266회 정례회 폐회와 더불어 '2013년 송년회'를 가졌다. 송년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보고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송필각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과 김관용 경북지사, 이영우 경북교육감, 김귀찬 경북경찰청장, 우영길 의정회장, 채원봉 농협 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오는 23일부터 김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김천 신청사는 대지 3만5937㎡,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1162㎡ 규모로 지난해 7월 착공해 지난 10일 완공한 바 있다. 사업비로는 총 434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신청사에는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유전자분석, 잔류농약분석 및 각종 이화학분석 등이 가능한 최첨단의 시험연구시설을 구축했다.

대구시의회 정순천(건설환경위원회·사진)의원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실시한 2013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공모에 선정됐다. 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해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40명을 각각 선정했다.

17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키기 큰잔치’에서 30여 가지의 명품 유기농 농산물 및 유기농 식품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농산물의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식량부족과 유전자변형(GMO) 농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대구광역시협의회·대자연사랑실천본부·돌나라한농복구회가 공동 개최하고, 대한민국지키기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황보문옥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 정세와 관련해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향후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이라고 명시하면서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택 처형 뒤 우려 표명…"서해5도 등 안보태세 강화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처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대비상황일수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7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400원인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11월 기준 발급기는 전국에 2565대가 설치돼 있다. 또한 내년부터 전입세대 열람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 진다. 다만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용정보·감정평가·금융회사)에게는 성(姓)만 표기해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된다.

검찰은 16일 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개최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이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표면상 임금협상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경영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파업의 예측가능성이나 대비 가능성이 없어 '시기의 전격성'이 인정되고 손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지지율 격차가 확대됐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9~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48.8%, 민주당이 2.3%포인트 하락한 20.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24.6%포인트에서 28.2%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장하나, 양승조 의원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2.9%, 정의당은 0.7%포인트 상승한 2.1%를 기록했다. 무당파는 21.9%로 나타났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상정한 지지율에선 새누리당이 43.9%, 안철수신당이 24.4%, 민주당이 13.0%였다.

현역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부대 내 후임병들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군 당국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오전 9시28분께 광주 육군 모 부대 경계초소에서 이모(21) 이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 이병의 주변에는 실탄 1발이 발사된 K2 소총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이 이병은 지난 9월9일 입대해 해당 부대 직할대에서 복무 중이었으며 이날 선임병과 함께 경계초소 근무를 서던 중이었다. 이 이등병은 경계 근무에 들어갈 때 공포탄 10발과 실탄 15발을 지급받았다. 선임병은 군 조사에서 "잠시 초소 아래로 내려가 있던 중 총성이 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렸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이모(34)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며 "상관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이 중사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당시 군통수권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청와대는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등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의료 사각지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이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원격의료로 인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명료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5조원에 가까운 채무보증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 지자체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자체발(發)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지자체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 채무보증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민간업체(SPC)의 대출금에 대해 실시한 채무보증액이 총 4조9322억원(39개 사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889억원에 불과하던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은 2009~2010년 5000억원 안팎으로 늘었다가 2011년 1조3125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조5495억원으로 증가했다. 군포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군포첨단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 총 2조744억원을 채무보증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의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1년 넘게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16일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서 국정원 기능 축소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여당 추천 인사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원을 무력화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주필은 "국정원이 정파-중립성을 어겼다고 성급하게 예단해서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정원을 무력화시킨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고 북한 측 사이버심리전에 관한 대응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의 국내 대공업무와 북한 측 심리전에 대한 대응업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주필은 그러면서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중한 때 국정원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대공 능력을 늘리고 예산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도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어떤 국가가치보다 선행되는 우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의원의 의석을 이어받을 인물로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김영주 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김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黃仁子)를 의석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사건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 가운데 검찰이 유치위원회 김윤석(60)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에 대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김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가 지난 3월19일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김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만큼 김 사무총장이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위조된 정부보증서 PDF파일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돼 출력이 된 만큼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사무총장과 한씨가 공문서 위조를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러시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은 '홍명보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경기다. 한국은 2014년 6월18일(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과 16강 진출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인만큼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의 강호 러시아는 만만치 않은 상대다. 유럽예선 10경기에서 총 20골을 터트리며 실점은 단 5점에 불과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지휘아래 러시아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 쉽지 않은 상대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도 러시아 축구를 경험해본 인물이 있다. 바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다. 홍 감독은 지난 1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인연을 맺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 프로축구팀 안지로 연수를 떠났다. 6개월 동안 홍 감독은 안지에서 러시아 축구를 경험했고 이는 한국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