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부채 제로시대'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광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부채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과 향후 국·도비 매칭사업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2년 말 지방채 채무 중 연간 금리가 높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 잔액 65억원을 일괄 갚는 등 2013년에만 총 134억원을 상환했다. 이어 남은 부채 잔액 16억원은 오는 20일 전액 상환할 예정이어서 군 역사상 40년만에 채무 제로시대를 열게 됐다. 영광군의 부채 제로화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10번째이고 전남도내에서는 완도군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의 탑승객 80여명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80여명은 지난 1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주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보잉 측에 미숙한 속도 경보장치와 조종사 훈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일리노이주에는 보잉 본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장애,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 상실,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등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항공기가 조종사들에게 급격한 속도 저하를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며 "보잉도 이같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직인 김범일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전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19일 현재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한 인사는 권영진·배영식·주성영 전 의원 등 국회의원 출신만 3명이다. 특히 현직인 조원진 의원 역시 의정보고회와 출판 기념회 등을 개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등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다. 이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강한 출마 의사를 보여온 이재만 동구청장과 이진훈 수성구청장도 출마 선언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입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19일 오전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한 도로. 국내 최초로 AI(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 고창과 인접한 이곳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AI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서는 군과 삼계면 공무원들이 고창에서 장성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살피는데 온 신경을 곤두 세웠다. 이들은 가금류 축산 농가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차량에 대한 방역 임무를 맡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됐지만 1시간 넘도록 방역 대상 차량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방역 대상이 아닌 일반 차량만 수십여 대 지날 뿐이었다.

사고로 다친 환자가 예상 사망일 보다 오래 생존했을 경우 책임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999년 강원도 철원 한탄강에서 래프팅하다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아온 A씨(43)에 대해 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치료비 등 4억여원을 추가로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래프팅 도중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철제계단이 떠내려와 고무보트와 부딪혀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됐다. A씨와 가족은 농어촌공사와 보트 임대업자를 상대로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닭·오리 사육지역 중 한곳인 전남 나주지역에 AI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지역은 현재 사조화인코리아와 나주축협 등 닭·오리 육가공 계열회사로부터 병아리를 입식해 키우고 있는 215농가에서 544여 만수의 닭·오리를 사육 중에 있다. 19일 오리 사육 농가가 밀집해 있는 나주시 세지면의 한 종오리 사육농장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거부한 채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 농장에는 고가의 종오리 1만수가 사육 중에 있으며 매일 생산된 알은 인근 부화장으로 전량 공급되고 있다. 농장주 김모(46)씨는 "지난 2011년 AI 양성판정을 받아 오리 5만6000마리에 대한 선제적 살처분이 내려졌던 농장 중 한 곳이다"며 "방역상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온 대구대리운전협회에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 및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대리운전협회는 지역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총 77개(대리운전기사 4330여명) 업체가 속해 있으며 지역 대리운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대리운전협회는 2009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왔다.

지난 17일 오전 10시22분께 대구시 북구 서변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 빌라 내부 16㎡와 냉장고, 싱크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싱크대 주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 서구청은 지난 17일 북부정류장 교통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그동안 지역슬럼화, 우범화가 우려됐던 북부정류장 일대는 지난 2012년 5월 안전행정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확보한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진출입도로정비, 교통보행환경개선, 쉼터공원조성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외버스, 시내버스, 일반차량이 복잡하게 진입하던 차로를 4차로로 정비해 시외버스 진입전용차로(1개차로)를 만들고 반대방향으로 시내버스 진입로(2개차로), 택시와 일반차량 이용차로(1개차로)로 구분해 교통체계를 개선. 인도와 안전봉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했다.

달성군은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모두 387개 건설사업(1,724억원)을 조기발주한다. 대상은 낙후된 도로망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 진입로 개설에 854억,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에 257억원, 하수도 및 농업기반시설정비에 222억원, 체육공원 조성 등에 154억원,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관련 분야에 45억원, 공공건축물 건립 및 정비에 192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대구시는 지나 17일 설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먼저 설맞이 성수품 가격안정 및 수급상황 점검을 위해 시, 구·군, 물가관리 유관단체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8개반 72명)을 운영하며 농축수산물 임시직판장(직거래장터 포함 22곳)을 개설한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예방점검반(9개반)도 구성해 체불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집중방문을 통해 체불해소를 독려한다. 또 교통상황실(2개반 231명)을 운영하고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국도 4호선 김천~대구, 국도 4호선 왜관~대구, 국도 5호선 동명~대구, 국도 30호선 성주~대구 등 국도 4곳은 우회도로를 지정·운영한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거듭된 '중대제안'에 대해 '선전공세'로 규정하고 "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현지에서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최근 북한이 상호비방금지와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한 제안과 관련해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국방부를 포함한 외교안보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중도층 민심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방선거에 사실상 당의 명운을 건 만큼 지지층 외연 넓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모양새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연평도를 방문해 해병대 연평부대 전방관측소를 시찰하고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는 등 안보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연평도 내 안보교육장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파괴된 가옥을 살펴보기도 했다. 군복을 입고 안보교육장에 들어선 김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연평도의 불행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란 글을 남기기도 했다. 평화공원을 찾은 김 대표는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1차 연평해전 당시에 국방장관에게 'NLL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NLL을 잘 사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선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거권 기준연령을 18세로 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대통령·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도록 했다.

민주당은 19일 참여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과 관련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면서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 김용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정봉주와 미권스가 'MB둘레길 걷기' 행사를 열고 있다. '만민공동회'와 팟캐스트 방송 ‘정봉주의 전국구(全國口, 전능하신 국민의 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힘껏 외쳐라’라는

창당시점에 따른 이해득실을 놓고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원론적으론 새정추가 6월 전에 안철수신당을 창당하고 신당 소속 후보들이 기호 5번을 달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신당이 지방선거 전에 등장할 경우 신당 후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 1~4번을 받는 새누리당·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에 이어 기호 5번을 부여받게 된다. 기호 5번에다 새 당명과 새 상징색으로 무장한 신당 후보들은 안 의원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신당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다섯손가락을 쫙 편 채로 손을 흔들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창당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점 역시 신당 창당을 재촉하는 요인 중 하나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18일 당내 계파주의 논란과 관련, "계파 해체 선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실제로 계파라고 할 만한 모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 한 식당에서 김한길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당내 분파주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의원은 또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했던 당내 대선주자들을 최근 잇따라 만나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가진 것을 비롯해 손학규·정세균·정동영 상임고문 등과도 잇따라 단독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내 단합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을 강력 시사했다. 이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지지를 얻고 정책주도 역량을 갖추는 한편 통일 소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당에 유용한 일을 할 것"이라며 "크든 작든 높든 낮든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선의 이 의원이 사실상 차기 당 대표 선거전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 차기 당권은 이에따라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등이 참여하는 3파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