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어린이들이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적용됐던 식품안전관리인증이 내년 12월부터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적용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도 실시된다.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12월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되는 것이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88개소 추가 설치 운영된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28일 국회 내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개혁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드러내며 개혁 반대의견을 내놨다. 권영해·김승규·김계원·김성호·김재춘·서동권·이상연·장세동·김만복 전 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와 기관출입 금지 등 정보역량을 위축시키는 여야의 국정원 기능축소 법제화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라"고 말했다. 권 전 원장 등은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며 "국가안보 일선에서 일 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회의 중 고성을 내지르거나 반말 또는 비속어를 구사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 상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과 발언방해 금지 조항에 포함된 폭력의 범위가 언어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된다. 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가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파업 사태의 책임론을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여권은 철도노조의 철밥통 지키기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민주당이 당사로 진입한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과 조합원 등을 비호하면서 이번 사태를 끼우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은 28일 현안브리핑에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사회적 약자처럼 행세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철밥통 메워달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하다"면서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를 과거의 민주화 투쟁이라도 되는 양 종교시설과 야당 당사를 옮겨 다니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철도노조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명분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그간의 죄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정부는 이 기회에 파업 노조원 중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하게 가리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어제 오후 민주당사로 진입한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과 조합원 등은 오늘도 민주당사에 머물며 신변보호와 함께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민주
새누리당은 28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2013년 마지막 주말을 현정부 규탄에 앞장서며 불법 파업을 선동 파업 정치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인 자격과 임무를 저버리고 철도불법 불씨를 키워 민주노총을 자극 선동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국제 경제 신용을 하락시키는 서울 한복판 대규모 선동시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야당은 즉각 국민혼란 불법 파업에 동조 선동을 멈추고 즉각 민생 국회로 돌아오라"며 "강경노조는 즉각 철도 정상화에 협의하고 정치 야당 국회의원을 방패로 삼아 정권규탄을 외치는 것은 삼가하고 노조 본연의 취지를 벋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강경·불법·철밥통 노조가 무서워 철도개혁을 미뤘다"며 "빚이 늘어나 철도정상화를 바라는 코레일 경영진보다 노조편에 서고 코레일을 파산의 길로 몰면서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는 등 적반하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21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끝이 안보이는 대치국면인 가운데 29일 오전 8시 현재 파업 복귀자가 214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철도파업 핵심인 기관사의 복귀율은 여전히 3%대에 그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출근대상자 2만473명 중 6656명이 파업에 참가 중이며, 최후 통첩날인 27일 974명을 비롯해 현재까지 2146명(24.4%)이 복귀했다. 파업 참가율은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36.7%, 16일 39.0%, 22일 37.6%, 28일 34%. 29일 32.5%로 감소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파업의 핵심인 기관사의 경우 2717명 중 91명으로, 복귀율이 여전히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다. 차량정비는 2465명 중 453명(18.4%)이, 열차승무원은 1375명 중 576명(41.9%), 역무원은 1144명 중 590명(51.6%) 등이 일터로 돌아왔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현재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9.5%(KTX 75%, 여객열차 60%, 화물열차 45.5%, 수도권 전철 95.8%)다. 이날 전체 열차운행 계획은 평시 대비 84.9%(KTX 73.9%, 여객열차 61.3%, 화물열차 54.5%, 수도권 전철 95%)다. 특히 코레일은 파업 4주차인 오는 30일부터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평시대비 74.3% 수준에서 추가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에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중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당과 민간기관 정보수집 통제 조항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3자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서너차례 되풀이하며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일본과 국방 당국 정책부서간 교류 논의를 하려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시도 조차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양국 국방 당국이 교류를 논의하기로 했다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애초부터 일본에서 그런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13일 서울안보대화에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이 참석했는데, 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국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 양국 국방당국의 교류 논의가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13일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차관)이 양국 국방 당국 정책부서 간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 했다.
임시국회 종료일(내년 1월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는 30일 한차례만 남아 있다. 여야간 현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연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헌정사상 첫 준예산 편성은 물론 민생법안도 내년으로 무더기 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자협상에서 약속한 국정원 개혁안 연내 처리 약속도 휴지조각이 됨에 따라 정쟁국회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가정보원 개혁안 놓고 막판 신경전 고조 여야는 27일 국정원 개혁 방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며 최종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 개혁안 논의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연내 동시 처리키로 시한을 못 박은 성탄절 회동이 물꼬를 틀었다. 이후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6일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현안과 정쟁 이슈로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내년 초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개헌모임)'은 지난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개헌모임의 여당 고문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청약철회 기준 시점도 기존 '청약일'에서 '수령일'로 변경된다. 이같은 내용은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명시하게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한편 해외 거주자나 여행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대폭 확대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연수생이나 주재원 등이 현지에서 가입할 수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포스코ICT(대표 조봉래)가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허베이강철그룹 탕산강철과 LED조명 사업을 위한 합자법인 설립을 포함해 9개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26일 자회사인 포스코LED와 탕산강철이 각각 50%씩 투자해 중국 현지에서 합자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5000만 위안(한화 87여억원) 규모로 법인명을 탕강포항신형광원유한공사(唐?浦?新型光源有限公司·TG POSCO LED)로 정하고 탕산시에 본사를 뒀다. 합자법인은 탕산시에 9개 생산라인을 두고 연간 40만개의 조명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산업용 조명인 베이라이트(공장등)를 비롯해 가로등, LED 반도체 램프, 패널라이트(면조명), 튜브 등이다. 초기에는 포스코LED에서 생산한 반제품(모듈)을 공급받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생산하고, 향후에는 개별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경주시 양북면의 방폐장 인근 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양북, 양남, 감포 노인회관 및 청소년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송,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자비원과 독거노인 등 총 570여명의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마술쇼, 통기타 공연, 웃음 치료 및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사전 방문조사를 통해 수혜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방한용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2013 사랑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11월 노사합동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시작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공단 봉사단과 협력업체 공동의 재능나눔 봉사활동, 사랑의 집고치기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동경주지역 소외계층과 봉길리 이주세대 등 115가구와 양북면 경로당 3곳 등에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되는 백열전구의 용량은 25W 이상 70W 미만이며 이달 안에 제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초소형(25W 미만), 대형(200W 이상) 백열전구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추세, 대체품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향후 퇴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상회보, 아파트 고지서에 백열전구 대체품 등 퇴출 안내문을 배포하고 백열전구 취급 제외, 매장 내 안내문 부착 등 유통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성산업이 연말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했다. 29일 화성산업(대표이사 회장 이인중)에 따르면 지난 28일 화성산업 임직원과 화성자원봉사단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재 노후주택에 대해 사랑의 1000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수성구 수성교회 인근지역에선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각각 펼쳤다. 내년 창업 56주년을 맞는 화성산업은 지나온 반세기 세월만큼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기업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며 상생과 나눔, 지역사회의 희망과 행복만들기에 앞장서온 화성산업은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화성자원봉사단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회의 어려운 곳을 찾아 나섰다. 특히 대구시와 함께하는 사랑의 1000호 집수리 봉사활동은 참여형 노력형 봉사활동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보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또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계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주 국내 전국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하며 ℓ당 1883.5원을 기록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1.7원 오른 1883.5원을 기록했다. 26일 현재까지 ℓ당 1884.1원으로 24일 연속상승세다. 자동차용 경유도 지난주 대비 ℓ당 1.8원 오른 1702.3원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실내등유는 지난주 대비 ℓ당 0.5원 내린 1352.9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1960.4원으로 가장 비싼 가운데 제주(1905.2원), 경기(1893.2원)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반면 대구(1855.5원), 광주(1858.7원), 울산(1862.8원) 등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비교적 저렴했다. 지역별 최고와 최저 가격차는 휘발유의 경우 105.3원(서울-대구), 경유는 107.8원(서울-대구)이었다. 12월3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휘발유는
대구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설날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설날연휴를 앞두고 내달 2일부터 2월 15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설날특별자금대출(이하 설날대출)을 지원한다. 설날대출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노무비 비중이 높은 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 등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으로 본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일 도래시 연장 또는 대환 취급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다양한 자금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상환방식 대출 및 5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반대출 금리에 비해 약 0.7%이상 낮춘 우대금리를 적용해 부담을 덜었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결권 완화, 본부 신용조사
대구백화점은 2014년 대구백화점 창업 70주년을 맞아 새해 첫 바겐세일인‘대백70주년 새해 첫 정기세일’행사를 2~19일 까지 18일간 진행한다. 대구백화점 본점 및 프라자점에서 동시 실시되는 이번 겨울정기 바겐세일은 입점 브랜드의 80% 이상이 세일에 참여하고, 여성 및 남성의류를 비롯하여 패션잡화, 용품, 아동복 등 품목에 따라 평균 20~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바겐세일과 함께 사은선물과 상품권 증정,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사은행사 및 경품행사 대구백화점 본점 및 프라자점은 바겐세일 기간중, 2~5일까지 첫 주말 목/금/토/일 당일 본점은 20/50/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대백상품권 1만/2만5천/5만원을 프라자점은 30/60/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대백상품권 1만5천/3만/5만원을 사은선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주중인 6~9일까지 대백씨티카드와 대백대구은행카드로 20만원 이상 구매시 대백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바겐세일 기간인 2~19일(일)까지 화장품에서 20/40만원 이상 구매시 대백상품권 1/2만원을 증정한다.
대구은행은 조달청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인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무는 조달청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실적관리, 대금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은행과 조달청의 업무제휴에 따라 향후 모든 대구은행 창구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하도금대금은 물론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된다.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의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이체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시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에 매진했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날 시청 열린나래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3년은 42만 시민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더 큰 구미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진 한 해"라며 "지난 1년 구미시정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목표 36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특히 5공단 확장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다각화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11조원 돌파 등은 큰 성과로 꼽았다. 낙동강 둔치를 활용한 수변도시 조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과 새마을운동 아이콘화, 전국 최초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 등 안전도시 구축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