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와 에어부산, 이스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 5개 저비용항공사의 최고경영자들이 지난 28일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저비용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제(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8일 오후 대구시 동구 안심습지에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AI 방역을 하고 있다.
설이 코앞이다. 근로자 상인들 모두다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설 명절 특수도 완전히 실종돼 시장 경기가 살얼음판이다. 경기불황이 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심각하고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체와 건설업 등 영세중소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7966개 사업장에서 633억19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근로자 1만9477명이 설날 대목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 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체불 사건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졷 대이동 최대 명절 설이지만 근로자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설 명절이 싦어 홀로 방황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공조키로 논의한 데 대해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면에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모두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던 안 의원이 말을 싹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안 의원이 작년에 했던 발언 내용을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는 28일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데 대해 환영했다. 다만 야권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과거 정부가 단행했던 특별사면과 달리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여야가 31일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28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2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키로 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오는 5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6·4지방선거를 치르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7·30보궐선거를 치른뒤 오는 8월 30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시도당위원장회의에 참석해 "대체로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5월달에 선대위를 발족하고, 선대위로 6·4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사이에 5월달에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선거가 있는데 선대위로 6·4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28일 다음달 중순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발기인 2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 새정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설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시 중앙선관위에 정당의 명칭(가칭)과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서명·주소 등을 신고하면 안철수신당 창당을 위한 창준위는 공식출범하게 된다. 창준위의 활동범위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이고 활동기간 역시 6개월로 제한되지만 안철수신당의 창당 목표시점이 3월말인 점을 감안할 때 활동기간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8일 역대 최대 규모인 1955억원을 방산업체에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 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 이자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신청 자격은 방산관련 업체다. 지원분야는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원자재비축, 방산수출자금, 방산시설 설치, 유휴설비 유지 등 6개 분야다. 융자지원 기간은 분야별로 5~7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북한이 어제 오후 서북도서 해상에서의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과 관련해 북측이 어제 오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측은 우리 측에 정당한 해상 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오늘 오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의 답신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된 구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와 형법 제43조 2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위헌 또는 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나 가석방된 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총선에서 득표율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1항 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 및 대표는 2012년 4·11 제19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중선관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설 이전에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 피해추산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 참석해 "AI 피해로 인한 농가 보상은 사실확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보상이 두달, 석달 까지 걸리는 예가 있어서 축산농가의 도산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래서 50% 정도를 피해농가에 선지급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피해농가들이 도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당국은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카드사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되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같고 이 같이 합의했다.
설날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601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시행과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한다.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516명 ▲특별감형 11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5296명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불우 수형자 15명이다.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는 수형자 383명, 가석방 중인 자 231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5296명이 대상이다.
설이 코앞이다.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이 사람들도 넘쳐난다. 제수용품사려는 시민들이 발딛을 틈이없다. 장보러 나온 시민들이 따뜻한 칼국수 등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봉화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유림단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건립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예산 4억원을 투입해 봉화읍 해저리 바래미마을 송록서원 앞에 주탑 높이 7.1m, 병풍석 길이 8.5m의 파리장서비 건립 공사가 지난 16일 착수됐다고 밝혔다. 비는 오는 4월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비의 주탑에는 파리장서 독립운동 취지문과 파리장서에 서명한 봉화지역 유림 9명의 공적이 새겨진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8일 율하우방아이유쉘 현장 하도급업체 인부 20여 명이 대구시 북구 침산동 우방 본사에 몰려와 현장인부들 노임지급과 관련해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 하도급업체 현장인부들은 지난 달 까지 공사진행에 따라 노임지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돼왔던 것이 설을 앞두고 갑자기 노임지급이 체불된 것과 관련, 우방측에게 상황설명과 즉각적인 노임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전일에 이어 현장사무소와 본사를 항의 방문한 것이다.
김복규(사진·74) 의성군수가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했다.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친정집을 뛰쳐 나왔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으로 탈당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의 탈당으로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이고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제가 의성군 유권자들에게 국회에서의 단체장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말해 왔다"고 전제한 뒤 "현 단계에서 여·야 합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탈당한다"고 탈당사유를 밝혔다.
설 인심이 해를 거듭날수록 야박해져가고 있다. 6·4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불우시설을 찾는 온정의 손길도 뜸하다. 출마예정자들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매년 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정치인 및 단체들의 발길도 끊겨 어느 해보다 우울한 설을 앞두고 있다. 노인들의 나홀로 쪽방생활, 따뜻한 엄마의 젖무덤이 그리운 아이들, 갈 곳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에게는 당장 코앞에 닥친 명절이 반갑지 않다. 그들에겐 오직 그리움뿐이다. 신문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탄식의 소리가 밑바닥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서글픈 자화상이다. 그래도 세상인심은 따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