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신성철)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운영비 등 특혜성 이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한 언론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알리오 분석을 통해 디지스트 등 전국 30개 공공기관의 노사가 유착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각 공공기관이 수년간 노조운영비 원조와 함께 노조에 영리시설 위탁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하며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달래고 있다는 것. 디지스트는 의혹이 제기된 노조운영비 원조 11개 기관과 노조에 영리시설 위탁한 기관 19개 기관 모두에 포함된 2개 기관 중 하나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7일 장애인을 위한 한방진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군은 재활연계서비스로 군 보건소와 연계, 진료를 시작했다. 한방진료, 수지침 프로그램, 각종 장애 유형 및 질병에 따른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참여가 높아 치매예방교육, 영양균형섭취 교육, 운동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초청으로 오는 11일 방한한다. 9일 정의당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방한 첫날인 11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의당 의원단 주최 환영식과 간담회에 참석한다. 오후 6시에는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 기념만찬도 진행된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강연에 나선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정의당과 당 정책연구원 및 한신대·성공회대·서강대 등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는 동북아 평화 및 올바른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좌담회에도 참석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재정악화 탓에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진보당 최동석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3년 통합진보당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과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당을 지키는 당 간부들과 당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월 국고에서 선거지원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금유동성 문제로 당직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측 컨소시엄 3사 관계자들이 11일 방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우리 측 컨소시엄 3사 관계자 18명의 북한 나진지역 현장실사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 방북은 지난해 11월 컨소시엄 3사와 러시아 철도공사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대표단은 11~13일까지 나진~하산 철도 구간, 나진항 등에 대한 현장실사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뜨거워지는 있고 민주당 후보들은 야권연대 셈법을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다. 경선 단계에서 의원직을 던져 당선 의지를 표명할지 여부는 양당 후보자 공히 고민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 받은 정몽준 의원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라는 강적과 맞닥뜨리게 됐다. 정 의원은 최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영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역대총리 중 가장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과 함께 일하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통 크게 대응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혁신'과 '민생',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검도입'을 고리로 6·4지방선거 승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3월 신당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동시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초반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아 지방선거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렇다. 새누리당에게는 민생과 특검으로, 안철수 신당에게는 혁신으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야권의 지형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바람을 잠재울 카드는 바로 '혁신'이다.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야 의원들은 각종 관련 법안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응이지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이같은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7일 통신사업자의 스팸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 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야당이 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사건 1심공판 무죄판결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경질 등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수사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에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거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도 "이것(특검 도입)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도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청와대는 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가진 통화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박 대통령 예방 여부에 대해 "절차상 그런 구상을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외교부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향후 박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만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박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만날 경우 최근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이번주 초 북한 측에 '키리졸브' 훈련 계획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 오는 20~25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부터 4월 말까지 2개월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연이어 실시한다. 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독수리 연습에는 한국군 20여만 명과 해외에서 증원된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했다. 북한은 이산상봉에 합의 한 지 하루 만에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담보로 우리 정부를 지속 압박하고 있다.
10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개각의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논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6일 정치분야 질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 중인 국회는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질의 일정을 이어간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간의 대정부질문에서 내각 전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카드사태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키로 했다.
파산한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다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유족이 그 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일본은 최고의 세 친구 한국과 중국, 미국을 잃었다.(Japan Losing Best Friends-Korea, US & China)’ 뉴욕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설날 퍼레이드가 펼쳐진 가운데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을 경고하는 피켓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8일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설날 퍼레이드는 한인사회와 중국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화려하게 펼쳐졌다. 개성있게 장식된 꽃차 6대를 등장시킨 한인사회는 60여개 단체에서 1200여명이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중국 커뮤니티도 2000여명 이상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을 시연했다. 한인사회는 ‘2014 우리 설 대축제 및 퍼레이드’라는 공식 타이틀 아래 행진을 하며 태권도 시범과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렸다. 특히 풍물패들의 공연은 연도 시민들의 흥을 돋구었다.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원장 한명구)은 산림자원보호와 연구목적으로 지난 40여년간 가꾸어온 350여종의 수목에 대해 사진과 함께 생태적 특성 등을 수록한‘알기쉬운 나무관찰도감’을 발간했다. 이 도감은 산림환경연구원내에 보유하고 있는 수종의 수형, 잎, 꽃, 열매, 수피, 단풍 등 다양하게 촬영한 사진과 수목의 위치를 도식화해 현장에서 직접 수목을 관찰하면서 동정할 수 있도록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남북 단일팀 올림픽 출전을 지지하는 연설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4년7개월 동안 구금됐고 석방 후에도 한동안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며 "국가의 불법 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중대했는데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는 울릉도 주 생산 품종인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울릉읍 서면 태하어촌계 지선에서 울릉도 특산 품종인‘대황’시험양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황은 다시마과에 속하는 다년생 해조류로 큰 개체는 1.5m이상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연안의 수심 10m이내의 조간대 하부 암반 지역에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대황은 다시마 대용 및 알긴산(해초산)의 원료로 이용하며, 요오드, 칼륨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기억력 증강, 노화방지 및 산후조리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장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의원은 직능단체들과의 타운미팅을 통해 지역의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7일 대구 재향군인회와 요양보호사협회 대구지회, 대한가수협회 대구지회 등 3개 단체와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들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재향군인회 제3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 의원은 김창섭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재향군인회 가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재향군인 가족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존경과 감사의 가진다고 예를 표하고, 재향군인 혜택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8일 대구를 찾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를 지지한다"며 "TK 선거 전담을 위한 특별상설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칠성시장의 한 식당에서 당원들과 만나 "대구가 그동안 특정 세력에 힘을 몰아줬지만 과연 발전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시민들이 각자 냉정한 평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 출마했던 김부겸 전 의원이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특정 세력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실증하는 예"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시장 김범일)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외부강의관련 대가 수령 및 복무관리에 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강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 지적된 공무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직무관련 대가 기준 및 복무 관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행동강령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문제점으로 자체 징계,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기준 및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