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사내대학 입학대상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사내대학 입학대상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사내대학은 해당 사업장 고용 종업원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만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된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무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했으나 시민사회단체부설 등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처럼 시·도교육감에 이양된다.
앞으로 교육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이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해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치료비를 지원 (2012년 기준 7억3000만원)해 주고 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조기 이전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경주에 건립키로 한 자율형사립고도 무산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른 경주 시민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시내에 자립형사립고를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이 원전비리 등으로 본연의 업무인 원전사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서비스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라는 것. 기존 사업의 적자 폭도 큰데다 매년 40억~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정부의 다른 교육정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한다는 것이다. 학교 설립 승인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도 “도내 전체 학생수가 줄고 있어 기존 학교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사고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사고 설립의 애로점들만 토로하는 것으로 지역에 자사고가 설립될 경우 기대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의 조성, 학력 제고, 한수원 직원자제 교육문제 해결 등 긍정적인 면과 필요성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대구국가산업단지 착공과 치맥페스티벌 등을 올해를 빛낸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30일 올해 시행된 각종 성과 중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국가산업단지착공 ▲k-2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 첫 단추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성공 개최 ▲대구시 채무감축 노력으로 재도약 투자기반 마련 ▲3호선 모노레일 차량공개 및 시운전 ▲한일극장앞 횡단보도 설치 ▲시민회관 재개관 ▲대구미술관 'KUSAMA YAYOI' 33만여 명 대성황 ▲대구치맥페스티벌 대성공 ▲삼성라이온스 3년 연속 통합 우승이다. 10대 뉴스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우수정책이나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인 사건에 대해 실·국별로 30건을 추천 받은 후 공무원과 대구경북연구원 전문가의 설문조사, 실·국장 간부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위천국가산단 무산(1996년)이후 전국에서 국가산단이 없는 유일 곳인 대구에서 260만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5일 착공식을 가졌다. 대구시민의 최대 숙원인 K-2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첫 단추는 K-2 공군기지 이전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돼 K-2 공군기지 이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3월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대구시는 경북과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와 추진 역량을 결집해 노력한 결과 재추진을 위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90년 에너지총회 역사상 최고의 대회로 개최된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는 최대 인원과 최고 수준의 연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 브랜드와 국가위상을 높였다. 적극적인 채무감축으로 재도약 투자기반 마련은 2013년 채무액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감소된 2조 2924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2.6%에서 28.3%로 감소, 재정건전성을 높였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서상우국장을 발탁하는 등 장기교육 수료자 복귀·신규 파견, 전보 등 2014년 상반기 국·과장급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장급의 경우 국가산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등 대형프로젝트의 본궤도 진입에 따른 업무 추진 능력을 반영, 배치했다. 우선 문화융성의 국정기조를 선도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에는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대구시 문화기획담당, 문화산업과장 등을 역임한 서상우(7급공채·53·장기교육복귀)국장을 발탁했다. 2015년 4월 대구·경북 일대에서 열리는 2015세계물포럼 준비를 총괄하는 세계물포럼지원단장에는 환경녹지국장을 역임한 진용환(행시 37회·49)국장을 보임했다. 대구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정책기획관에는 대구시 기획담당과 경제정책과장을 거쳐 안전행정부 혁신전략팀장, 공기업과장 등을 역임한 구본근(행시 38기·46)국장을 보임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에는 환경녹지국장과 세계에너지총회지원단장을 역임한 권태형(행시 32회·54) 세계물포럼지원단장을 전보했다.
대구 달성군 비슬산 자연휴양림 얼음동산을 찾은 아이들이 얼음미끄럼틀에서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캔 커피도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커피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캔커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 생산지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면 된다.
올해 1분기 수출경기는 선박·가전제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958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을 조사한 결과에 내년 1분기 EBSI는 전분기(101.8)보다 소폭 높아진 102.9를 기록했다. EBSI는 100을 기준으로 최대값 200, 최소값 0을 갖는 지수다. 전분기에 비해 경기를 밝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경기를 어둡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진다. 항목별로 보면 무역업계는 1분기 중 수출상담과 수출계약이 늘어나고 설비가동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출채산성과 수출단가, 수출상품 제조원가 여건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선박(EBSI 125.0), 가전(116.7), 자동차(101.5)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 선원의 월 최저임금이 7.3% 오른 14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인상률 6.5%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131만9000원이었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1.2~1.3배 수준까지 점차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임금수준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에게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매출의 일정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 500호점이 달성군에서 탄생했다. 대구의 착한가게 500호점은 달성청년회의소 회원 중 가게를 운영하는 14명의 회원이 단체로 착한가게로 가입해 탄생했다. 서효성 달성JC회장은 “달성군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달성JC회원 중 가게를 운영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 500호로 선정돼 영광이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서효성 달성JC회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여 간 5월이면 달성군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2005년부터 장학금과 부식을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달성군 드림스타트 아동 100명에게 무료외식쿠폰 100매(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대구에 불기 시작한 착한바람이 달성군에 500호점을 탄생하게 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착한가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4년부터는 주식매입 대금을 납입치 않은 미수동결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한다. 이에 따라 주식 매입 대금을 제대로 결제치 않을 경우 증권사를 옮겨도 주식 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종목·투자자별로 공매도 잔고 내역이 공시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강화(1월2일 시행)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1월2일 시행)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상반기 예정) ▲주문 일괄 취소기능(2월 예정) ▲과다호가 접수제한 (2월 예정)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월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된다. 이에 따라 모든 증권사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며, 미수동결계좌로 등록되면 매도 주문을 닐 때 매도 대상 증권을 증권사에 미리 입고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작년 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 조건 호조와 재배면적 확대에 힘입어 과일, 채소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MD(상품기획자)들이 본격적으로 제수용품 구매가 시작되는 설 1주일 전 시점 주요 제수용품 28개 품목의 구매비용(4人 가족 기준)을 예상한 결과, 전년보다 2.8% 하락한 18만946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제수용품 28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가격이 내리고 6개 품목은 상승하며, 12개 품목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일과 채소, 수산물이 2~9% 가격이 내리고, 축산물은 평균 4%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과일의 경우 올해 무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없어 수확량이 늘며, 배(5개/개당 650g 내외)는 전년대비 32% 가량 내린 1만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나, 사과(5개/개당 330g 내외)는 수확량은 늘었으나 폭염으로 제수용으로 쓰이는 대과(大果) 비율이 낮아 전년과 비슷한 1만47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2014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수요가 많은 설(1월 31일)을 앞두고 지원된다. 지원 부분은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650억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원이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1일간 구·군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정보처리나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제3공단과 서대구 공단을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전주·대전·대구·부산) 중 지난해 지구 지정된 전주(제1산단), 대전(1?2산단)을 포함해 3곳이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부산은 재생계획을 수립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 예정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업단지인 제3공단(북구 노원동 일원·167만9000㎡)과 서대구공단(서구 이현동, 중리동 일원·266만2000㎡)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원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총 1조7844억원(국비 2387억원, 지방비 2387억원 지원)을 투입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 두 곳의 재생사업 지구에는 기존의 뿌리산업과 연계해 3공단에는 안경산업 토털비즈니스센터 및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서대구공단에는 패션비즈니스센터 등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에 김진득(55·사진)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장이 30일 취임했다. 신임 김진득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7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대구지역본부 기획총무팀장,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달성군지부장,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득 본부장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과 지역농협의 실익 증대는 물론 고객의 편의도 확대시키겠다. 또 지역농협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협에 대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도·지원을 강화하고, 소통도 활성화해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적극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은 말띠의 해로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갑오년의 갑(甲)은 천간으로 오행으로 따질 경우에는 목(木)에 해당하고 색깔로 따질 경우에는 파란색 즉, 청색에 해당되어 갑오년은 청말띠해로 다른 해보다 더욱 활기찬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말띠해에 태어나면 기지가 많고 발랄해 인기가 많다. 타인의 시선을 끌고 지각이 있으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기도 많다. 또한 따뜻한 속을 지니고 있으며 외모에 비해 성적매력이 많아 사람들의 시선속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다만 불같은 성질과 성급한 성격으로 고집이 세고 돌변하는 기질이 단점이다. 실제 말은 동물 가운데 지각이 뛰어나 영리한 동물에 속한다. 때문에 말띠는 사람과 잘 어울리며 현실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해 나가는 스타일에 속한다. 말은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직업적으로는 기기를 조종하여 이동하는 직업(각 종 조종사), 공무원, 모험가, 정치인, 약제사, 숙련공 등에 적합하다. 말과 잘 어울리는 띠로는 범띠로 둘 다 활동적인 성격으로 합이 잘
법원이 K2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연이자의 80%가 주민 몫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의 보수액은 수임 당시 약정했던 승소원금의 15%와 지연이자 20%로 보고 나머지 지연이자 80%는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주민들 간 2차 약정 후 예상치 못한 막대한 액수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는데 최 변호사가 소음소송에 들인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증대된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게 많다"라고 밝혔다. 즉 지난 1차 약정(2004년 8월)의 '승소가액'을 승소원금(승소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며 승소원금과 지연이자의 20%를 성공보수로 판단했다. 지연이자사건은 지난 2004년 제기된 K-2 소음피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11년 5월 '소음이 85웨클을 넘는 지역 주민 2만 6782명에게 799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금액에는 손해배상액 511억 4000만원과 지연이자 288억 2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 홍의락(대구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페놀사건 이후 계속된 낙동강 오염 수질사고로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하지만 구미시의 반대 등의 이유로 8년째 표류 중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기재부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비 요청에도 ‘구미시와의 미합의’를 이유로 삭감한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에 취수원 이전 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 건의했고 30일 기재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비를 확보하게 됐다. 홍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더 이상 이 사업이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 판단해 정부를 설득했다”면서 “대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당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찾아내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채권단이 사업 주체인 (주)이앤씨건설 대표를 국유림 훼손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채권단은 영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앤씨건설측은 잇단 부도 이후 2011년부터 공사가 재개됐지만 지금까지 공사비 150억원을 체납중"이라며 "22개 공사참여 업체들 중 일부는 부도로 폐업하는 등 대부분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매에 부쳐진 리조트 감정가액이 1500억원인 반면 부채 총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상황이 이런데도 이앤씨건설측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업권 포기를 촉구했다.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다. 도는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분만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지역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가야만 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 한해 사업시행지역인 예천과 울진지역에서 분만한 출생아가 150명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도는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10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예천권병원, 지닌해 울진군의료원이 선정돼 운영 중이며, 올 10월 영주기독병원이 추가 선정돼 시설·장비 설치 후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